羅城麟 <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경제학자인 필자가 외교안보전문가는 아니지만 북한의 핵 불장난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심대할 수 있기에 북핵문제에 대해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핵보유 이유와 북핵실험 후 대북제재를 둘러싼 미국과 참여정부의 시각차，북핵실험을 미국의 탓으로 돌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좌파단체들의 왜곡된 시각이 존재하는 한 북핵문제의 해결은 난망(難望)이기 때문이다.

북핵문제의 핵심은 간단하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안 된다는 것이고，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실상은 김정일 독재체제 유지를 위해 핵무기를 보유해야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을 위협하기에 자위수단으로 핵무기를 보유한다고 하나，그들이 핵 불장난과 아편，달러위조와 같은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한 초강대국 미국이 최약소국 북한에 관심을 둘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을 인질로 삼아 남한과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얻어내고 끊임없이 위기를 조장함으로써 김정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무기를 이용하려는 것이다. 김정일 체제를 유지하려는 한 개혁개방은 불가(不可)하고 따라서 현재의 경제위기를 벗어날 방법이 없는 북한으로서는 현 체제를 유지함과 동시에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벼랑끝 전술로서의 핵무기 보유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對北) 강경책과 북핵 보유는 애초부터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은 남한을 핵무기의 인질로 삼으려는 북한의 전략일 뿐이다.

문제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때때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실험을 하면서 남한에 대한 공격을 암시할 때마다 우리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외국투자자들이 한국을 떠나고,국내기업들도 투자를 중단함에 따라 우리 경제가 피해를 받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벌써 몇 년째 북핵문제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개선되지 않아 우리 기업들이 국제금융거래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 출범 첫해에도 북한이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한다고 난리를 쳐 외국인 투자가 급감하고 국내경제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이번에도 하반기 경제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북핵사태가 터짐으로써 우리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앞으로 북한이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추가 핵실험을 하고 남한을 위협하는 등 막가파식으로 행동할 때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증시폭락을 초래하고 제2의 외환위기까지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위기가 현실화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현재 참여정부와 좌파진영은 유엔의 대북제재에 상관없이 우리의 독자적 대북 포용정책은 계속돼야 하고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북한을 어떡하든 6자회담 테이블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년간의 끊임없는 외교적 노력과 막대한 대북지원에도 불구하고 핵실험까지 강행한 북한은 남한이 대북지원을 계속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그들을 적극적으로 제재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는 군사제재를 제외한 포괄적이고 강력한 대북 압박을 통해 북한의 양보를 이끌어 내는 새로운 전략을 시도해 볼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즉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로부터의 다양한 지원을 받아들이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금강산관광과 같이 현금 달러가 북한에 들어가는 사업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굶주리는 북한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해야 하겠지만 그러한 지원은 현금이 아닌 현물지원이어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사업의 경우도 명목적인 대북사업의 지속을 위해 부실기업을 계속 지원하는 방식은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임금이나 임대료 등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결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