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5년 지나면 리모델링으로 증축 가능
또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상가 주인도 조합원으로 간주돼 집주인들과 공동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중"이라며 "이달말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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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은 유니세프와 함께 이라크에 설립한 영유아교육센터(ECE)가 1기 졸업생(사진)을 배출했다고 8일 밝혔다.대우건설은 2022년부터 3년에 걸쳐 ECE에 50만달러(약 6억8200만원)를 후원했다. 대우건설이 항만 공사를 하고 있는 바스라주 알포 지역에 두 개 센터를 설립해 177명을 교육했다. 올해는 센터 두 곳을 추가로 설립하고 교사 16명을 확보해 교육 대상 아동을 2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ECE는 영유아 교육률을 높이기 위해 학습 공간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이다.대우건설 관계자는 “유니세프와 이라크 지역에 대한 사회 기여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대우건설은 나이지리아와 베트남 등의 의료 소외 지역 주민을 위해 안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전케어’ 프로그램도 꾸준히 하고 있다.우크라이나 난민 구호와 리비아 홍수 피해 지원 등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후원하는 지역사회 상생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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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무조건 계약해야죠"…전셋값 8000만원 치솟았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이 1년4개월여 만에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빌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전세 기피 현상과 연 1%대 금리가 적용되는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등의 영향으로 서울 중·소형 아파트 전세 수요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전셋값 강세로 ‘역전세’(시세가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상황) 우려도 사그라들고 있다. 하반기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총 1만2032가구), 송파구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1265가구) 등 대단지 입주가 본격화하는 만큼 고공행진 중인 강남권 전세시장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역전세는 옛말 … 치솟은 전셋값8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이날 기준 2만9697건으로 집계됐다. 전세 물량이 가장 많이 쌓인 작년 1월(5만5882건)의 53.1%에 불과하다. 1년4개월 만에 전세 물량이 반토막 난 셈이다.1000가구 이상 대단지에서도 전세 물량이 한 건도 없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구로구 구로동 ‘삼성래미안’(1244가구)이 대표적이다. 이 단지에는 전세 물량이 단 한 건도 없다. 매매로 내놓은 물건은 38건에 달한다. 집을 매도하려는 집주인은 많지만, 아파트를 임대 놓을 사람은 없다는 의미다. 서대문구 남가좌동 ‘DMC래미안클라시스’(1114가구)도 전세 물량이 0건이다.지난해 전국적으로 ‘역전세’ 우려가 컸던 것과는 달리 신규 전세 계약 보증금이 기존 갱신계약 보증금보다 높은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은평구 응암동 ‘백년산해모로’ 전용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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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여전한 전세금 보증사고…못 돌려받은 사람 58% 늘었다
올해 빌라 등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지난해보다 6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전세사기와 역전세(전세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은 현상) 등으로 전세 보증사고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1~4월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1만791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1339건)보다 58.02% 늘었다. 2년 전(2649건)보다는 6.7배 많은 수준이다.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다.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을 명시하도록 해 임차인이 이사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뒤 신청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많아진 것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늘었다는 의미다.올해 4월까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4935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3518건)보다 40.27% 증가했다. 경기(4766건)와 인천(3497건)이 뒤를 이었다. 경기와 인천은 지난해보다 각각 47.28%, 34.08% 늘어났다.지방에서는 부산(1805건), 경북(384건), 경남(372건) 등에서 신청이 많았다. 부산은 지난해 602건보다 약 3배 늘었다. 다가구주택 전세사기가 연이어 발생한 대전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2022년 48건에서 지난해 89건으로 두 배로 증가했다. 올해 4월까지는 141건이 접수됐다.업계에서는 올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지난해(4만5445건)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신청 건수는 2010년 대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공개된 이후 역대 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