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발표된 정부의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가운데 상당 부분이 사실상 기업들의 기(氣)를 살리는 데는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전시성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몇몇 항목은 이미 나왔던 대책을 '재탕'한 데 불과한 것이라는 비난도 있다.

◆실효성 없는 대책

우수한 근로자들을 중소기업에 유입시키기 위해 대책에 포함된 '아파트 특별분양시 중소기업 근로자 우대' 항목이 대표적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중기 근무가 5년 이상인 근로자들을 공무원보다 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것.하지만 공무원은 중소기업 5년 이상 근무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특별분양 물량 신청 우선 순위가 사업지구 철거민 및 세입자 등에 이어 4순위로 밀려나 있는 실정이다.

"인기지역에서는 사실상 청약기회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2008년까지의 수도권 공장건축총량을 1224만㎡(약 370만평)로 설정,2004~2006년보다 368만㎡(약 110만평) 확대키로 한 점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도 공장부지가 남아돌기 때문이다.

2004년부터 올해까지 공장총량 배정의 집행실적을 보면 2004년이 97.4%였을 뿐 지난해와 올해엔 각각 76.5%와 63.6%에 그쳤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로 전체의 20% 이상 부지에 공장이 들어서지 않은 셈이다.

◆재탕 삼탕 대책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담보 없이도 창업할 수 있도록 신용대출을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금융선진화 방안도 연초에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발표한 중소기업 지원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공기업에 납품계약을 맺은 중소기업에 100% 신용으로 대출을 해주는 공공구매론의 경우 기업은행이 주도해 시행에 들어가기로 예정돼 있던 것을 급하게 끼워넣은 사례다.

'창업 및 투자활성화'에 포함돼 있는 상당수 항목들도 산업연구원(KIET)이 지난 6월 발표한 '법인설립절차 개선방안'에서 제안한 내용들이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