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회에서 열린 '공공기관 운영법' 공청회에 참석한 여당 정책위의장과 공기업개혁단장 등이 이른바 낙하산 인사를 비판하며 시스템 개선을 주문하고 나섰다. 그동안 낙하산 인사의 정당성(正當性)을 극구 강변해 왔던 청와대가 여당내에서조차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지 사뭇 궁금해진다.

우리는 낙하산 인사문제가 단지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해결되리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기회 있을 때마다 시스템 개혁을 내세운 것은 바로 참여정부였다. 그런 정권에서 보란듯이 낙하산 인사가 횡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아무리 그럴 듯한 제도를 갖추어 놓아도 인사권자가 제대로 실행할 의지가 없으면 무용지물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기업 감사만 그런 게 아니다. 공기업 CEO나 정부산하기관장 임명과 관련해 공모제를 도입해 놓았지만 도대체 무엇을 위한 공모제인지 모르겠다는 비판은 진작부터 제기돼 왔었다. 그런 비판이 있든말든 청와대 맘에 들지 않으면 2차, 3차를 거치기 일쑤였다. 과거 같으면 부처 장관이 임명할 자리마저도 청와대가 모두 좌지우지하는 상황으로 만들어놨다. 참여정부 들어 인사제도를 개선한답시고 이런저런 방안들을 도입했지만 현실과 완전히 따로 놀거나 되레 개악이 돼버린 경우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인사도 맘대로 못한대서야 말이 되느냐고 생각하는 것 같다. 코드인사 비판이 나오면 대통령과 철학이 같은 사람을 앉혀야지 아무나 갖다 놓으면 되겠느냐고 오히려 반박한다. 말인 즉슨 그럴 듯하다. 하지만 이것이 능력도 경험도 도외시한 채 선거에 떨어지거나 청와대 나간 사람들 자리 만들어 주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는 그런 의미라면 한마디로 언어도단(言語道斷)이고 국민을 무시해도 보통 무시한 것이 아니다.

최소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인사가 돼야 한다. 이를 무시한 내맘대로식 인사는 정권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이다. 무분별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로는 공공기관 개혁(改革)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보면 세금 도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정권을 등에 업고 제대로 하는 일 없이 소일하며 엄청난 연봉을 챙기는 것도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는 따지고 보면 또 다른 부정부패에 다름아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건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