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기초노령연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다음 주중 국회에 제출키로 한데 이어,야당도 협의 가능성을 보였다고 한다.

지난 몇년 동안 미뤄진 숙제 가운데 하나인 국민연금개혁안이 이번 국회에서 매듭지어질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그러나 여당안으로 발표된 내용을 보면 과연 제대로 된 연금개혁이 이뤄질지 의문부터 갖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보험료율은 현행 9%를 유지하면서 노인인구의 60%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연금지급액도 평균소득의 60%선에서 50%로 내린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는 지난 6월 발표된 정부안보다도 후퇴한 것이다.

정부안도 보완이 필요했는데 이를 더욱 퇴보시킨 것은 개혁과는 거리가 먼 결정이다. 연금개혁의 핵심인 소득대체율도 정부안 40%에서 50%로 높아졌다.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를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고치겠다던 의지가 여당의 당리당략(黨利黨略)에 밀려 '현행대로 내면서 덜 받는' 절충안으로 퇴색한 셈이다.

물론 여당은 국민의 부담 능력과 야당의 반발 등을 고려(考慮)해 이 같은 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좀더 다듬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국민연금개혁안을 매듭짓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다.

3년여의 기간 동안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다.

이번 여당안이 야당인 한나라당이 요구해온 기초연금제를 상당부분 수용한 만큼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분명하지만 더 이상 늦춰서는 곤란하다.

국민연금재정은 매일 800억원의 잠재부채가 쌓여가는 상황이다.

내년에는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이번 국회가 현 정권에선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제도개선과 함께 기금의 수익성(收益性)을 안정적으로 높이면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과의 통합과정에서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특수직 연금과의 형평성 유지 문제도 중요한 과제다.

만성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특수직 연금 부족분을 매년 국민의 혈세로 메워주는 것은 국민감정상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이 분야에서도 보다 과감한 구조조정이 단행되어야만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