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제정책기관인 KDI에서 사전적 규제보다는 사후적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권고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임영재 선임연구위원은 '환상형 순환출자의 본질에 대한 이해 및 정책방향"이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임연구원은 "환상형 순환출자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율 필요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면서 "환상형 순환출자 정책대응 이유는 경제력 집중 억제나 지배구조 개선이 아닌 주식회사제도 자체의 건전성 유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가능한 감독기관의 사전적 법 집행방식보다 피해를 입은 이해당사자에 의한 사후적 법집행방식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이해당사자에 의한 사후적, 사적 규율을 도입하는데 따른 구체적 논의는 별도의 정책포럼을 통해 정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