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1일부터 열리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기업인들이 증인(證人) 자격으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라고 한다.

정무위의 경우 여야가 유통·통신·정유업계의 CEO 등을 대거 소환키로 합의했으며 다른 상임위에서도 대상자 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연례행사처럼 기업인들을 국감증인으로 소환하고 있는 정치권이 내년 사업계획 수립에 여념이 없는 기업인들의 처지를 과연 생각이나 해봤는지,그러고서도 재계에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요구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참으로 한심하기만 하다.

물론 국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누구라도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그렇지만 국감의 대상이 국가기관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으로 규정돼 있는데도 왜 기업인들이 단골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안되는지부터 납득(納得)하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소환할 경우 숱한 부작용까지 유발하게 마련이다.

증인으로 소환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해당 기업의 대외 신인도와 브랜드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것은 물론, 무책임한 한건주의식 터뜨리기가 만연한 질의 과정에서 기업인들의 명예가 걷잡을 수 없이 실추되기도 한다.

본질과 무관한 사안에 대해 이중삼중으로 중복질문하거나 증인을 일방적으로 비난한 뒤 제대로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훈계성 발언으로 질의를 마무리하는 것도 다반사인 까닭이다.

더구나 일부 사례의 경우 검찰이 수사중이거나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과 관련한 증인 채택 등도 추진되고 있어 문제다.

이는 법리적으로 볼 때 논란(論難)의 여지마저 없지 않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8조)은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법률 위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이야기다.

정치권이 한건주의 등에 따라 기업인들을 무분별하게 증인으로 불러내는 것은 기업인들의 기업 의욕을 떨어뜨리고 투자활동을 저해할 뿐이다. 나아가 정치에 대한 냉소와 불신의 골을 더욱 깊게 할 따름이다.

정치권은 어떻게 하는 것이 기업활동을 돕고 경제살리기를 지원하는 길인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