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ㆍ부시 6번째 정상회담] 美, 대북 금융 제재 확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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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그동안 목소리를 높여온 대북 제재문제는 14일 한·미 양국 정상회담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정상회담이라는 외교적 의식이 끝난 이상 미국은 준비해 온 압박 조치를 본격적으로 풀어놓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지난 7월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그간의 독자압박에서 벗어나 국제사회를 동원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美,CSI와 PSI 확대=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미국의 대표적인 조치는 컨테이너 보안조치(CSI)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으로 이미 2003년부터 시행 중이다.
미국은 유엔결의안 이행을 명분으로 중국을 위시해 더 많은 국가들을 CSI와 PSI에 끌어들이려 할 것으로 보인다.
CSI는 북한 항구를 출발한 컨테이너가 국제 해상수송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조치로 현재 40여개 국제항이 미국에 협조하고 있다.
PSI는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를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공해상에서 추적해 물품을 압수하는 것으로 현재 약 8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중국과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않았다.
○금융 제재 가속화=스튜어트 레비 미국 재무 차관의 주도로 지금까지 24개 금융기관이 북한과 거래를 끊었다.
북한 계좌에 대한 국제적 검열이 전세계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또 한국전쟁 후 취했다가 클린턴 정부 때 해제했던 북한여행 금지와 교역 제한 등 대북 경제 제재를 전면 원상복귀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는 현재 북·미 간 경제 관계가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되살아나도 제재효과가 크지 않다.
반면 CSI와 PSI는 전세계로 확대될 경우 사실상 북한의 해상무역을 봉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파괴력이 크다.
정부 당국자는 "그러나 중국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노리는 제재 효과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얼마나 협력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
하지만 정상회담이라는 외교적 의식이 끝난 이상 미국은 준비해 온 압박 조치를 본격적으로 풀어놓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지난 7월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그간의 독자압박에서 벗어나 국제사회를 동원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美,CSI와 PSI 확대=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미국의 대표적인 조치는 컨테이너 보안조치(CSI)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으로 이미 2003년부터 시행 중이다.
미국은 유엔결의안 이행을 명분으로 중국을 위시해 더 많은 국가들을 CSI와 PSI에 끌어들이려 할 것으로 보인다.
CSI는 북한 항구를 출발한 컨테이너가 국제 해상수송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조치로 현재 40여개 국제항이 미국에 협조하고 있다.
PSI는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를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공해상에서 추적해 물품을 압수하는 것으로 현재 약 8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중국과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않았다.
○금융 제재 가속화=스튜어트 레비 미국 재무 차관의 주도로 지금까지 24개 금융기관이 북한과 거래를 끊었다.
북한 계좌에 대한 국제적 검열이 전세계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또 한국전쟁 후 취했다가 클린턴 정부 때 해제했던 북한여행 금지와 교역 제한 등 대북 경제 제재를 전면 원상복귀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는 현재 북·미 간 경제 관계가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되살아나도 제재효과가 크지 않다.
반면 CSI와 PSI는 전세계로 확대될 경우 사실상 북한의 해상무역을 봉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파괴력이 크다.
정부 당국자는 "그러나 중국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노리는 제재 효과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얼마나 협력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