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정부가 최근의 전셋값 상승을 일시적이고 국지적인 현상으로 보고 10월 이후에는 안정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시장 전문가들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원인 분석이 단편적인데다 전망도 너무 안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꼽은 전셋값 상승 원인은 우선 이사철.결혼 등으로 전세 수요가 늘어났지만 8-9월 입주물량이 예년에 비해 적다는 점이다.

또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로 인해 전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반면 임대인이 월세를 좋아하면서 전세 물량은 줄어든 것도 원인으로 지적했다.

즉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달리는 수급불균형 때문으로 보고 수급불균형이 일시적인 현상인만큼 전셋값상승도 곧 끝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장 전문가들도 수급불균형에 따른 상승으로 보는 것은 정부와 마찬가지지만 수급불균형을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보는 데서는 차이가 있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지금의 전셋값 상승은 결코 일시적이고 국지적이지 않다"면서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보급률이 서울은 90%, 수도권은 95%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에서 서울의 주택공급은 2004년이후 계속 줄고 있는 반면 수도권 인구는 연 15만명 내지 20만명씩 늘어나고 있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그는 "집주인들이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부담을 전가하는 것도 전셋값이 상승하는 이유"라면서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전세물량을 감소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정부의 전망대로 전셋값이 10월부터는 안정될 수 있겠지만 내년 봄 이사철이 되면 다시 나타날 것"이라면서 "정부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컨설팅업체 유엔알의 박상언 대표는 "전셋값이 9, 10월에 올랐다가 11월이후에는 안정되는 게 보통이지만 올해의 경우에는 연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도 않다"고 말했다.

또 "8.31대책의 영향으로 집을 사기보다 전세를 재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분양시장에 좋은 물량이 충분해 전셋값이 안정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건설교통부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은 전세난이 8.31조치의 영향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8.31조치와 전셋값 상승과는 상관이 없다"면서 "매매시장이 안정되고 있는 만큼 전세가격이 나홀로 상승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