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수 < 건설부동산부장 >

요즘 이런저런 모임마다 부동산 얘기가 나올 때는 단연 판교가 화제다.

어떤 단지가 유망하고,전매제한으로 당첨되더라도 몇년 동안은 팔지 못한다는 등등의 얘기가 오간다.

주택채권을 포함，실분양가가 9억원 가까이 되는 고가 아파트가 많다 보니 판교는 투자대상으로，또는 동경의 대상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됐다.

판교가 국민들의 주택지식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생각도 든다.

문제는 '판교 이후'다.

소비자들의 눈높이는 한껏 높아진 반면 정책적으로 미흡한 대목은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장 수도권에서 양질의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은 가장 큰 문제다.

판교에서는 지난 3월의 1차 분양을 합쳐 총 2만9000여가구가 공급되지만,청약자는 아직 마감되지 않은 이번 2차 신청까지 포함할 때 거의 60만명에 육박한다.

'좋은 집'을 바라는 대기수요가 엄청나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판교 정도의 대규모 공급물량은 2009년 하반기 예정인 송파신도시(총 4만6000가구) 분양 전까지 몇 곳이 되지 않는다.

대형 단지라고는 서울 은평뉴타운(1만5200가구)과 2기 신도시인 파주·김포 정도이고 수천가구 수준인 용인 흥덕，하남 풍산，양주 등이 예정돼있을 뿐이다.

그나마 대부분 1~2년 뒤에나 본격적으로 공급되고 위치도 수도권 북쪽에 집중돼 있어 민간 분양물량을 감안해도 상당기간 동안 수급 공백이 불가피하다.

주택공급 부족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지만,판교를 계기로 좋은 위치에 지어지는 집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집값 불안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

실제 시장에서는 '판교 후폭풍'으로 향후 집값이 불안하다는 시각이 강하다.

순수 분양가만 평당 1800만원을 넘는 판교에 자극받아 인근 지역 분양가가 덩달아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다 내달 12일 판교 당첨 여부를 본 뒤 강남권 등의 주택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높아진 세금 부담을 들어 집값 안정을 자신하고 있지만，시장 일각에서는 "1년 반 뒤에는 세금이 달라지지 않겠느냐"는 '혹시나'하는 기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을 지나쳐서는 안된다.

또 임대주택 정책은 개선돼야 한다.

정부는 2012년까지 임대주택 116만가구를 공급하겠다지만，88조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몇 채나 지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중산층용 중·대형 임대주택은 틀을 다시 짜야 한다.

판교에 적용한 대로 높은 임대료와 일반 아파트와 맞먹는 고가의 분양전환가격으로는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기 십상이다.

서민용 임대주택 역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집과 직장이 가까워야 하는 서민 입장에서 보면 거창한 건설계획보다 차라리 도심내 노후 우체국 등을 재건축해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발상이 훨씬 더 현실적이다.

이 점과 관련해서 신도시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섞어 짓는 이른바 '소셜 믹스(사회적 혼합)'정책도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당장 판교만한 신도시를 만들 땅조차 마련하기 힘든 판에 집값 안정과 서민주택 공급을 한꺼번에 풀겠다는 이상론이 얼마나 통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