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SOC 예산 4% 줄인다 … 논란 예상

정부가 내년 재정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규모를 올해보다 4% 정도 줄이기로 했다. 일반회계에서 SOC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줄곧 낮아져 2003년 14.2%에서 9.4% 수준까지 떨어지게 됐다.

전문가들은 SOC 투자 축소는 미래 경쟁력을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설경기 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며 복지예산을 늘리느라 SOC 투자를 줄여서는 곤란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2007년 예산·기금 편성방안'을 설명했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경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최근 몇 년간 SOC 투자예산이 감소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공공사업의 공기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적어도 공공건설 사업이 7~8% 정도 늘어나도록 예산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처는 내년 SOC 투자 규모를 14조6615억원으로 올해(15조2870억원)보다 6255억원(4.1%) 정도 줄이기로 한 반면 △복지(10%) △교육(6~7%) △국방(9%) △연구개발(R&D) 분야(9~10%) 투자는 늘리기로 했다.

한편 기획처는 내년도 세입은 적자국채 9조원을 포함해 올해보다 7% 늘어난 252조원,세출예산은 6~7% 증가한 239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 수지는 13조원 흑자를,국민연금 등을 제외한 관리대상 수지는 14조원의 적자를 예상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그동안 양측 간 논란을 빚었던 국립공원 입장료 문제는 내년 1월 전면 폐지하는 쪽으로 합의했다.

박수진·노경목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