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일자) 여당의원들의 FTA 시비 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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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황당한 일이 또 있을까.
열린우리당 의원 13명이 야당 의원 10명과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정에서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동의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請求)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우선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해 여당의원들이 주축이 돼 시비를 걸고 나선 것은 그 의도가 무엇인지 가늠하기가 어렵다.
한·미 FTA 추진에 대해 찬반의견이 심각하게 대립돼 있는 판국에 이런 행동을 보인 것은 정부를 곤경에 빠뜨리자는 것을 넘어 국가발전을 가로막자는 심산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미국에 원정까지 가서 벌이는 반대데모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은 너무도 자명(自明)하다. 그래서 무엇을 얻자는 것인가.
더구나 지금 미국 시애틀에서는 우리 대표들이 각종 현안에 대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판국에 국정의 공동책임을 져야 할 여당의원들이 힘을 보태주지는 못할 망정 대표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 도대체 어느나라 국회의원인지 한심할 따름이다.
물론 국회가 다른 나라와 맺는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 때문에 국회에 FTA특위도 만들어진 것 아닌가.
문제는 국회특위라 하더라도 국가이익을 극대화(極大化)하자는 것이지 정부협상을 방해하자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칠레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해 효력이 발생된 상태다.
그 과정에서 정부의 월권문제 등은 전혀 제기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와서 느닷없이,그것도 한·미 FTA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들고 나오는지 그 배경을 알 길이 없다.
또 정부가 FTA 관련 정보를 독점했고 졸속적 일방적으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 해도 그렇다.
어느 나라도 외국과의 협상을 추진하면서 협상전략과 내용을 낱낱이 공개하는 일은 없다.
게다가 과연 협상정보의 공개여부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국회가 해야할 일은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라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견해차와 갈등을 조정하고 설득해 국력을 결집시키는 것이다.
특히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열린우리당 의원 13명이 야당 의원 10명과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정에서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동의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請求)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우선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해 여당의원들이 주축이 돼 시비를 걸고 나선 것은 그 의도가 무엇인지 가늠하기가 어렵다.
한·미 FTA 추진에 대해 찬반의견이 심각하게 대립돼 있는 판국에 이런 행동을 보인 것은 정부를 곤경에 빠뜨리자는 것을 넘어 국가발전을 가로막자는 심산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미국에 원정까지 가서 벌이는 반대데모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은 너무도 자명(自明)하다. 그래서 무엇을 얻자는 것인가.
더구나 지금 미국 시애틀에서는 우리 대표들이 각종 현안에 대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판국에 국정의 공동책임을 져야 할 여당의원들이 힘을 보태주지는 못할 망정 대표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 도대체 어느나라 국회의원인지 한심할 따름이다.
물론 국회가 다른 나라와 맺는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 때문에 국회에 FTA특위도 만들어진 것 아닌가.
문제는 국회특위라 하더라도 국가이익을 극대화(極大化)하자는 것이지 정부협상을 방해하자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칠레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해 효력이 발생된 상태다.
그 과정에서 정부의 월권문제 등은 전혀 제기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와서 느닷없이,그것도 한·미 FTA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들고 나오는지 그 배경을 알 길이 없다.
또 정부가 FTA 관련 정보를 독점했고 졸속적 일방적으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 해도 그렇다.
어느 나라도 외국과의 협상을 추진하면서 협상전략과 내용을 낱낱이 공개하는 일은 없다.
게다가 과연 협상정보의 공개여부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국회가 해야할 일은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라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견해차와 갈등을 조정하고 설득해 국력을 결집시키는 것이다.
특히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