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장윤석의원이 정부가 "올해 2월 카지노의 전국화 추진이나 다름없는 법안을 의결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장의원은 정부가 지난 2월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실상 전국의 특1급 호텔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영업장 개설이 가능한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의결, 사실상 카지노의 전국화를 야기시킬 수 있는 법안을 의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4월 작성한 '사행산업 건전화 방안'의 정책방향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 장의원측의 설명입니다.

사행산업 건전화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카지노 등 사행사업이 도박중독 가사탕진 가정해체 자살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대책마련 등 사행산업 억제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장의원은 또 정부는 당초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허가와 관련, 불가방침을 갖고 있었으나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 취임 이후 카지노 3곳이 신규개장 되는 등 변화가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올해 개장된 신규 카지노 3곳을 운영하는 그랜드코리아레저의 사장은 참여정부 출범초기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를 지낸 박 모씨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바다이야기 파문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가 지난 7월 국회에 보고한 ‘200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는「관광진흥법 개정안」이 8월 임시국회에 상정,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운영중인 16곳을 제외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대상이 되는 호텔은 무려 51곳에 달한다는게 장의원의 주장입니다.

장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유치와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상태임에도 정부가 카지노를 확대하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