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根奎 <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

미국 시애틀은 하루하루 긴장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6일부터 나흘간 진행될 한·미 FTA 3차 공식 협상을 앞두고 양국 협상단이 상호 국익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이번 협상은 구체적인 개방 대상과 방법을 결정하는 본 협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번 협상부터 양허안，유보안，개방요구 리스트까지 주고받는다는 것은 이미 언론보도를 통하여 잘 알려진 사실이며， 상품분야에서 처음 시작되는 양허안 협상을 앞두고 우리 섬유업계도 긴장감을 감출 수 없는 실정이다.

3차 시애틀협상 결과에 따라 산업별 영향을 가늠하게 될 것이나， 쟁점사항 중의 하나인 섬유분야의 협상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못하다.

이번 양허안 협상의 성과는 관세철폐에 따른 피해가 우리나라는 농산물이 가장 크고， 미국은 섬유가 가장 크기 때문에 농산물과 섬유분과에서 좌우될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측 협상단이 농산물 개방은 길게 가져가고，섬유는 무조건 5년 내 전면 개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만 미국측 협상단은 이와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어 협상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알려진 대로 섬유 및 의류산업은 한국이 미국에 대해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산업 중 하나로 지난해 한국의 대미(對美) 섬유 및 의류 수출은 22억달러，수입은 4억달러로 18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또 총 무역수지 흑자에서 미국에 대한 흑자의 비중이 지난해 기준 27%를 기록할 만큼 대표적인 중소기업 대미 수출분야이지만,미국의 수입관세가 높아 점점 수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 협상단이 국익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지만 우리 섬유산업의 미래를 위해 몇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

먼저 현재까지 높게 유지되고 있는 미국의 섬유 수입관세는 조기에 철폐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전산업 평균관세율(3.7%)보다 턱없이 높게(8.9%) 부과되는 미국의 섬유류 수입관세가 2008년 이후에 철폐된다면 FTA 체결의 실익은 미미하게 된다.

지난해 미국은 중국과의 섬유협정에서 수입물량을 2008년까지 제한했기 때문에 한·미 FTA의 관세 철폐가 2008년 이후에 이루어진다면 그 효과는 사실상 반감(半減)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미국은 중국산 섬유제품에 대해 엄격한 통관절차를 적용하고 있고 한국제품에도 수출통관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상황으로,수출업체는 통관절차가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

섬유업계의 경우 한·미 FTA는 미국시장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한편 원산지 기준은 양국 협상단의 섬유분야 핵심쟁점의 하나로 우리측은 완화된 원산지 기준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미국측은 자국 섬유분야의 민감성을 이유로 엄격한 원산지규정(Yarn Forward) 도입과 섬유 세이프가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측의 원산지 기준이 엄격히 적용되는 의류제품의 수출은 지난해 말 기준 대미 수출액 12억6000만달러로 전체 대미 섬유류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원산지기준 완화시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수혜의 폭이 커질 것으로 섬유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최근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개성공단 생산품의 원산지를 '한국산'(Made in Korea)으로 인정받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개성공단은 분단 이래 처음으로 우리 기업이 독자적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경제협력 사업이다.

이곳에서는 노동력 제공 외에 모든 생산ㆍ경영 활동이 남측 주도로 이뤄지기 때문에 부가가치의 창출 원천은 남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끝으로 섬유부문 협상은 다른 부문과 분리해 그 자체의 협상 논리로 진행돼야지 한·미 FTA 체결을 조급히 마무리하기 위한 협상카드(bargaining chip)로 섬유부문이 활용되거나 다른 협상분야의 타협을 위한 희생양(犧牲羊)으로 전락돼서는 안 될 것이다.

한·미 FTA 협상이 섬유부문의 진정한 무역자유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의류연합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