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2030'은 세계적인 추세를 역행하는 장기 전략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장기 비전을 발표한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국가 전략을 짠 반면,한국은 정부의 역할 확대를 통한 사회복지 강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일본 21세기 비전'을 선포했다.

비전에는 교육개혁 세제·연금제도개혁 정부혁신 등 일본이 당면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총체적 청사진이 담겨있어 '일본판 비전 2030'이라 불릴 만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택한 전략은 한국과 정반대였다.

한국은 정부의 역할 확대를 통한 사회복지 강화를 꾀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각 부문에서 민간의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단적으로 일본 정부는 민간이 할 수 없는 일들에 특화하고 재정을 슬림화해 차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교육 등 각종 공공서비스 부문에서도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설정했다.

독일은 2003년 복지 축소와 친(親)기업 정책을 골자로 하는 '아젠다 2010'을 발표했다.

독일 특유의 과도한 사회보장제도와 경직된 노동시장,기업 규제 등이 독일 경제를 침체에 빠뜨린 주범이란 판단에서다.

독일은 당시 65세이던 퇴직연금 수령 연령을 67세로 상향 조정하고,의료보험에서 환자 본인 부담을 늘렸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