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관비리' 대국민사과 ‥ 16일 근절대책 발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법원은 16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어 이용훈 대법원장이 직접 최근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의 뜻을 전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전국 법원장 26명,법원행정처장 및 간부 6명 등 수뇌부 대부분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회의에서 이 대법원장은 훈시를 통해 참담한 심정을 전한 뒤 국민에게 사과할 방침이다.
이어 오후 3, 4시께 회의가 끝나는 대로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대법관과 전국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상태에서 대국민 사과가 이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이날 회의에서 법조비리 근절대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이 대책에는 외부 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법관감찰기구 설치 및 법관징계위원회 운영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비위ㆍ비리 의혹이 있는 법관을 직무정지시키는 한편 내부 징계절차를 밟은 뒤 사표를 처리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비리 내용을 제공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전국 법원장 26명,법원행정처장 및 간부 6명 등 수뇌부 대부분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회의에서 이 대법원장은 훈시를 통해 참담한 심정을 전한 뒤 국민에게 사과할 방침이다.
이어 오후 3, 4시께 회의가 끝나는 대로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대법관과 전국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상태에서 대국민 사과가 이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이날 회의에서 법조비리 근절대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이 대책에는 외부 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법관감찰기구 설치 및 법관징계위원회 운영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비위ㆍ비리 의혹이 있는 법관을 직무정지시키는 한편 내부 징계절차를 밟은 뒤 사표를 처리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비리 내용을 제공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