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가 때 아닌 인사 논란으로 시끄럽다.

문재인 변호사의 법무부 장관 기용설을 둘러싼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의 알력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전효숙 헌재재판관의 헌재 소장 내정설을 놓고 '코드 인사' 시비가 일고 있다.

우선 검찰 수장인 정상명 검찰총장에 이어 헌재 소장까지 노무현 대통령의 사시 17회 동기생을 임명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리에 어긋나 보인다.

헌재의 위상과 권한을 감안할 때 시험기수에서 이용훈 대법원장보다 18기나 낮다는 점도 걸린다.

이보다도 전 재판관의'성향'이 더 큰 걸림돌이다.

그는 2004년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에서 9명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합헌'의견을 냈다.

이라크파병 헌법소원 '각하'와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위헌'결정 등에서 일관되게 진보진영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 내부에서조차 전 재판관이 '홍일점'이라는 점과 '대통령과 코드가 맞다'는 것 외에는 하마평에 오른 다른 후보들에 비해 딱히 낫다고 인정할 게 없다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헌재의 한 연구관은 "아무리 훌륭한 분이더라도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가 여러 기관의 장으로 임명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물론 전 재판관의 경력을 감안할 때 보수적인 색채의 헌재 이미지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도 적지 않다.

더구나 헌재 소장은 대법원장과 달리 재판관에 대한 인사권이 없다.

또 1인1표라는 점에서는 다른 재판관과 위치가 동등하다.

헌재 소장 임명은 헌법에 나와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감놔라 배놔라' 하는 지적은 지나친 간섭일 수도 있다.

문제는 헌재의 위상이 대통령의 재신임국민투표 발언과 행정도시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릴 정도로 날로 높아져가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례적으로 14일 "전 재판관은 이념적으로 너무 편향돼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것도 이런 여론의 기류와 맥을 같이 하는 대목이다.

임명 18일 만에 물러난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의 전철을 밟는 불상사가 재현돼선 더욱 안된다.

가뜩이나 찜통더위로 짜증이 늘고 있는 이때,국민들을 시원하게 해줄 위정자의 지혜가 아쉽다.

김병일 사회부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