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2일자) 정치인은 사면하고, 경제인은 빼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가 어제 확정한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정치인들은 대거 포함된 반면 재계가 요구해온 대기업 총수 등 경제인들은 거의 배제돼 뒷말이 많다.
특히 재계는 무슨 기준으로 이런 사면이 결정됐는지,또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유감스런 결과라는 반응이다.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인 기준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민 화합에 기여하는 형태로 행사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면에 과연 그런 원칙이 철저히 적용됐는지는 솔직히 의문이다.
특히 정치인과 경제인에게 다른 잣대를 들이대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된 정치인은 대거 사면에 포함시킨 반면,과거의 불합리한 관행이던 정치자금 제공,분식회계 등에 연루된 기업인들만 사면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재계가 이번 사면 결과에 대해 강한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뉴딜' 정책을 통한 경제살리기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업인들에 대한 과감한 사면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이 한시가 급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여당대표로서 경제인 사면을 건의한 것이다.
그런데도 전혀 감안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면 결과가 기업의욕을 꺾어 경제활력 회복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되는 이유다.
무엇보다 여당의 적극적인 사면 요청을 대통령이 외면함으로써 당정 간의 갈등으로 비칠 우려가 있고,그로 인한 국민불안도 커지고 있다.
여당과 청와대,정부가 이런 식으로 따로 논다면 기업들의 정책불신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재계는 무슨 기준으로 이런 사면이 결정됐는지,또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유감스런 결과라는 반응이다.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인 기준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민 화합에 기여하는 형태로 행사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면에 과연 그런 원칙이 철저히 적용됐는지는 솔직히 의문이다.
특히 정치인과 경제인에게 다른 잣대를 들이대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된 정치인은 대거 사면에 포함시킨 반면,과거의 불합리한 관행이던 정치자금 제공,분식회계 등에 연루된 기업인들만 사면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재계가 이번 사면 결과에 대해 강한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뉴딜' 정책을 통한 경제살리기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업인들에 대한 과감한 사면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이 한시가 급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여당대표로서 경제인 사면을 건의한 것이다.
그런데도 전혀 감안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면 결과가 기업의욕을 꺾어 경제활력 회복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되는 이유다.
무엇보다 여당의 적극적인 사면 요청을 대통령이 외면함으로써 당정 간의 갈등으로 비칠 우려가 있고,그로 인한 국민불안도 커지고 있다.
여당과 청와대,정부가 이런 식으로 따로 논다면 기업들의 정책불신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