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暎浩 < 성신여대 교수·국제정치학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뜨겁다.

원래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의 협상은 양면적(兩面的) 게임의 모습을 띨 수밖에 없다.

한·미 양국 모두 협상 테이블에 앉는 순간부터 국내 여러 집단들의 이해관계를 협상에 반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설령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각자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때문에 협상 테이블에서 이뤄지는 대외협상과 국민을 설득하는 대내협상이 밀접하게 맞물릴 수밖에 없다.

그만큼 협상의 성공 여부는 우리 정부가 국익의 관점에서 한·미 FTA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충분히 국민을 설득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했는지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최근 한·미 FTA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극심한 국론분열상은 협상의 결과를 어둡게 하고 있다.

특히 한·미 FTA 문제를 이념문제로 비화시켜 반미운동의 계기로 삼으려는 일부의 움직임은 국익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자원이 태부족한 우리로서는 무역과 수출을 통해 국부를 창출해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쇄국을 고집했던 구한말의 조선은 식민지로 전락했다.

자주라는 미명 하에 세습정권 유지를 위해 폐쇄체제를 고집하고 있는 북한은 주민들조차 제대로 먹여살리지 못하고 있다.

조선과 북한이 보여주듯이 세계의 시간대에 능동적으로 발맞추어 나가지 못하는 국가는 멸망하거나 뒤처질 수밖에 없다.

한·미 FTA 문제를 제국주의의 논리와 종속이론의 잣대를 갖고 이념적 논쟁으로 비화시켜 국민에게 폐쇄적 사고방식을 강요하려는 일부 세력의 시도는 시대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유무역협정은 21세기 국가간 경제협력의 새로운 시대적 대세로 자리잡았다.

미국은 29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고 그 중 14개 국가와는 협정을 체결한 상태이다.

세계 10위 경제 규모인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대해 경제적 차원에서 미국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한·미 FTA는 경제적으로 보완적 효과가 매우 커서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될 것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이후 멕시코는 FTA 반대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경제적으로 많이 나아진 것이 사실이다.

외국인 투자도 꾸준히 늘고 있고 수출도 급격히 증가했으며 경제성장률도 많이 높아졌다.

한·미 FTA의 결과 개방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 사회에도 분명히 피해를 입는 집단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협정이 주는 국내적 충격과 피해를 과장하는 것은 협상 과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양국간 상호 이익의 균형점을 찾고 쌀을 비롯한 농산물과 같은 상호 민감한 분야에서는 협상의 신축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협정을 통해 피해를 보는 집단들에 대해서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뚜렷한 국가적 비전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협상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무현정부는 단기적 정치적 목적보다는 장기적 국익을 우선시해야 한다.

한·미 FTA 협상 과정과 결과는 향후 한·미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세기 국제정치질서는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이다.

흔히 세계경제는 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인다고 한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 시장은 '보이지 않는 주먹'이 없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우리가 미국의 패권체제를 두려워해야 할 이유는 없다.

미국과 한국은 냉전기의 군사동맹관계를 넘어서서 탈냉전기 이념과 가치를 공유하는 성숙한 동반자관계로 발전했다.

21세기에도 미국은 우리가 여전히 안보적 경제적 우호관계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국가이다.

21세기 한국 선진화의 비전은 통상대국의 건설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한·미 FTA는 매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외국과 교역을 확대해 나가야 하고 개방화를 통해 국내 모든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