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聖哲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chungsc@stepi.re.kr >

우리만큼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회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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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교육은 가장 유효한 신분 상승의 수단이요,국가적으로도 인적자본이 대외적으로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니 이는 매우 당연한 현상이다. 그래서 실업률이 20%를 넘던 1950~60년대에도 우리 부모들은 교육투자의 경제성 따위는 따지지도 않고 자식들의 교육에 가운(家運)을 걸다시피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교육열 덕분에 우리는 자본도 기술도 없는 상태에서 매우 놀라운 경제발전을 짧은 기간에 일구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요즈음 우리 국민의 교육에 대한 열기만큼 교육에 대한 불만도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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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는 대학교육이 산업수요와 괴리되어 대졸취업자를 산업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교육투자가 필요하다고 불평한다.

대학에서는 평준화 정책 때문에 대학 신입생의 수학능력이 계속 떨어져 대학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한다.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몇 년이 멀다 하고 변하는 대입제도에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이 와중에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자식들을 해외로 보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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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이러한 교육에 대한 논란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교육망국론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교육의 문제점들을 마치 해결할 수 없는 '한국적 모순(矛盾)'으로 치부하고 냉소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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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교육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논란만큼 그 사회의 발전 가능성도 크다고 보아야 한다.

교육에 대한 논란이 없다는 것은 사회 발전에 대한 열망과 동기가 약하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아직도 발전의 희망이 살아 있는 사회라고 말하고 싶다.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발전에 대한 열망을 교육을 통해서 실현하느냐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

교육시장의 상황이 과거 공급자 주도에서 이제 수요자 주도로 바뀌었다.

따라서 수요 변화에 맞게 교육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교육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 비하(卑下)될 수 없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학교도 수요가 없으면 문을 닫아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제 정원을 정해 놓고 오는 학생을 가르치기만 하면 된다는 방식의 교육은 존속할 수 없다.

노동인력의 감소,노령화를 극복하고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는 유일한 방법은 교육을 통한 고급인력의 확보이다. 교육발전 없이는 과학기술 발전도 국가발전도 없다. 그래서 교육이 먼저 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