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9일자) 불법파업 행패, 맥못추는 공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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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불법파업이 갈수록 극렬해지는 양상이다.
상식 이하라고 밖에는 보기 어려운 경북 포항 지역 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난입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보건의료 노조 등도 파업이 진행중이어거나 예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정부의 대응은 미지근하기 짝이 없으니 참으로 걱정스럽기만 하다.
정부는 18일 법무 행자 노동 장관 공동명의의 담화를 발표해 건설노조원들의 자진해산을 촉구하고 엄정대처 방침을 밝혔지만 늘상 해오던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효과는 좀더 두고볼 일이다.
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난입은 불법행위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원청업체인 포스코는 건설노조원들의 임금 협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자임이 분명한 까닭이다.
노동법상으로도 제3자의 임금협상 개입은 엄격히 금지돼 있는 만큼 원청업체 사업장까지 불법점거한 이번 사태는 상상하기조차 힘들 뿐 아니라 후안무치(厚顔無恥)하기까지 하다.
상식 이하라고 밖에는 보기 어려운 경북 포항 지역 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난입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보건의료 노조 등도 파업이 진행중이어거나 예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정부의 대응은 미지근하기 짝이 없으니 참으로 걱정스럽기만 하다.
정부는 18일 법무 행자 노동 장관 공동명의의 담화를 발표해 건설노조원들의 자진해산을 촉구하고 엄정대처 방침을 밝혔지만 늘상 해오던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효과는 좀더 두고볼 일이다.
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난입은 불법행위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원청업체인 포스코는 건설노조원들의 임금 협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자임이 분명한 까닭이다.
노동법상으로도 제3자의 임금협상 개입은 엄격히 금지돼 있는 만큼 원청업체 사업장까지 불법점거한 이번 사태는 상상하기조차 힘들 뿐 아니라 후안무치(厚顔無恥)하기까지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