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강원도 인제,경상남도 진주 등 전국 18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집중폭우로 인한 피해가 아직 진행중에 있음에도 정부가 서둘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수마(水魔)가 휩쓸고 간 지역들의 피해가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얘기다.

앞으로 얼마나 더 재난지역이 늘어날지 모를 상황이지만 우선 피해가 심각한 지역부터 정부가 복구 지원에 나서겠다고 한 것은 잘한 일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특별교부세와 국세 지방세 등이 감면(減免)되고 사유재산 피해는 최고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전국적으로 확산된 이번 피해의 성격으로 보아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자체에 정부가 지나치게 얽매일 이유는 없다고 본다.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난지역 선포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도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이다. 과거의 사례로 보면 행정적 처리절차 때문에 지원이 더디거나, 복구 자체가 미루어지는 경우도 허다했다. 수재민을 두 번 울리지 않도록 행정적 유연성 발휘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번 기회에 항구적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산사태 도로유실 등을 보면 인재(人災)의 징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상습피해지역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도 부끄러워 해야 할 일이다. 기상이변은 갈수록 잦아드는데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제대로 된 수해조절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점 또한 깊이 반성해야 한다. 어제 정부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다목적댐 건설을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데 말이 아닌 실천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하늘만 바라볼 수는 없는 일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