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의 양육비 지원을 위한 '아동수당'의 도입 여부가 논란을 빚은 지 6개월여 만에 도입쪽으로 결론을 맺으면서 지급시기와 조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울러 아직 발표되지 않은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세감면 방안도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들 지원 방안의 도입 시기와 조건에 따라 출산율이 수개월씩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는 만큼 결정은 가급적 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자녀 이상엔 가산 수당 검토

보건복지부는 일단 내년부터 둘째를 낳는 모든 가정에 월 10만원씩의 양육비를 취학전(만 5세)까지 지급한다는 계획 아래 예산을 신청했다. 셋째나 넷째 출산 가정도 마찬가지로 1인당 10만원씩이다. 이럴 경우 내년에는 619억원의 예산이면 족하지만 지원 대상자가 매년 누적되기 때문에 4년간 총 1조9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현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은 "당분간 이 같은 제도를 운영해보고 셋째,넷째 아이를 낳는 가정에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경우 둘째아이를 나면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80유로(9만6000원)의 양육비를 주지만 하나를 더 낳게 되면 103유로(12만3600원)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세자녀 가정이 더 많은 금전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자녀 우선 정책을 펴는 것이다.

○판교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

다자녀,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지원도 본격화된다. 주택청약제도가 손질돼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에 분양 아파트의 3%가 우선 배정된다. 첫 대상은 다음달 30일부터 분양되는 판교신도시 2차 분양이다.

이번에 분양·임대되는 아파트는 총 7164채.이 가운데 3%(203채)가 미성년(20세 미만)자녀를 세명 이상 두고 있는 무주택자 가정에 배정돼 이들의 당첨 확률이 크게 높아지게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하다.

정부는 또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상환방식을 2년 후 일시상환에서 장기분할상환 방식으로 변경하는 계획도 추진키로 했다.

국공립 보육시설 수용규모는 현재 11만명 수준인데 이를 2010년까지 30만명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6월 말 현재 1352개인 국공립 보육시설은 4000개까지 늘게 된다.

○자녀 소득공제 확대도 추진

정부는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2004년 자녀 소득공제를 확대했으나 이를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는 △인적공제(자녀 1인당 기본공제 100만원과 6세 이하 자녀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 △특별공제(교육비,의료비,보험료,기부금 등) △비과세(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월 10만원 비과세) 등이 있다. 정부는 이 중 일부의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일부에서는 프랑스처럼 가족지수를 이용한 '부부 합산과세'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컨대 부부가 각각 5000만원을 버는 4인 가구의 경우 두 명이 따로 세금을 내지 않고 부부합산 소득(1억원)을 가족수(4인)로 나눠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