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일자) 새 경제팀 反시장규제부터 풀어라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일부 개각을 단행,권오규 경제부총리와 김병준 교육부총리,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을 각각 내정했다.

이번 개각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빚어졌고,새로 내정된 장관들 모두 그동안의 실정(失政)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도 마음에 걸리는 대목이다.

그렇더라도 경제부총리와 예산처장관 정책실장 등 경제팀이 정통 경제관료 출신들로 꾸려지면서 참여정부 후반기 정책과제의 안정적 마무리와 경제운용의 일관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무엇보다 새 경제부총리의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부총리는 경제운용의 사령탑으로서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수립과 조정 집행을 총괄하는 것은 물론,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발굴하는데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어제 우리가 사람만 바꾼다고 경제가 회복될 일이 아니라고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脈絡)이다.

경제부총리의 책무를 새삼 강조하는 것은 지금까지 정책 리더십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경제 운용이 파행적인 모습을 보여왔음을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새 경제팀은 시장경제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경제운용의 구심점으로서 기능을 회복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확대,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차질없는 체결 등 우리 경제의 당면 현안들을 시장친화적 관점에서 조율하고,성장중심의 경제정책 수립 및 일관된 집행에 주안점을 두지 않으면 안된다.

더 이상 코드맞추기 식의 왜곡되고 잘못된 정책결정과 운용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경제정책 전반을 재점검,성장중심으로 재편하고 반(反)시장적 정책부터 제거해 나가야 한다.

이미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규제일변도의 부동산 정책과 과도한 세금폭탄 정책의 재검토는 말할 것도 없고,출자총액제한,증권집단소송법,수도권공장건설 규제,노동유연성을 저해하는 과도한 근로자 보호 등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반시장적 규제철폐와 제도개선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통한 기업투자 확대와 신성장산업 육성만이 당면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길임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