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금융소외' 완화 기대 무산

저소득층에게 빈곤탈출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취지로 검토돼온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IDA)의 도입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DA(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는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저축한 액수만큼 정부가 지원해 목돈을 마련해줌으로써 자활능력을 높여주는 제도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일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 도입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당초 2006∼2008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9년부터 IDA를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올해 시범사업을 하지 않았다.

재경부 다른 관계자는 "오는 2008년부터 지급을 시작하는 근로소득지원세제(EITC)와 대상중복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IDA 도입 검토 사실을 발표할 때 EITC와 대상중복 가능성을 모르지는 않았지만 당시에는 EITC 모형과 시행 시기가 불투명했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근로.사업소득이 있고 무주택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월 10만원내 본인의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매칭펀드' 형태로 지원하는 IDA 모형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발표된 EITC 도입 방안은 대상가구를 연소득 1천700만원 이하인 2자녀 이상 무주택 근로소득자 가구로 삼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당초 EITC와 중복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IDA를 설계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어 재원문제와 소득파악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부정수급에 대한 우려도 IDA 도입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층이 은행대출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고금리의 카드대출이나 사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더욱 빈곤해지는 악순환을 끊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무산되고 있는 셈이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