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협상 무산위기 몰려 ‥ 농산물 보조금 감축 이견으로 이달말 다시 논의

세계무역기구(WTO)가 무역자유화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미국 유럽연합(EU) 브라질 인도 호주 일본 등 협상 핵심 주체 6개국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열린 2차 협상에서 농산물 보조금 감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핵심국 각료들은 늦어도 7월 말까지는 농산물과 비농산물(NAMA) 분야에서 세부 자유화 원칙이 마련돼야만 당초 계획했던 연말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타결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들은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에게 DDA 협상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다시 한번 지도력을 발휘해줄 것을 요청했다.

협상 타결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농산물 보조금을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와 공산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어떻게 줄여나갈지다.

피터 만델슨 EU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7월 말 타개를 위해서는 15~17일로 예정된 G8(서방 선진 7개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을 전후한 시기에 협상 6개국 정상들이 수뇌급 회동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만델슨 집행위원은 "향후 2주간 협상 주체들이 일단 타협점을 마련하고 이를 기초로 그후 2주간 여타 WTO 회원국들과 합의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한 일정"이라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