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9일자) FTA 공청회 저지 단호히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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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각계 여론 수렴을 위해 지난 27일 열기로 했던 정부합동 공청회가 시민·농민단체의 거센 반대와 욕설,몸싸움 끝에 결국 무산됐다.
반대측은 7월10일부터 서울에서 진행될 2차 본협상도 저지(沮止)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섬으로써 한·미 FTA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것은 정말 걱정스런 일이다.
이번 공청회는 2차 협상을 앞두고 각종 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상황이었다. 쌀과 같은 민감품목 개방 제외,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등의 관철과 함께,미국의 예외없는 농산물 개방요구,자동차의 배기량기준 세제폐지 등의 압력에 대한 방어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당면 과제였다.
사정이 이런데도 반대측의 폭력과 다름없는 물리적 저지로 공청회를 파행(跛行)으로 몰고 간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기 어렵다.
더구나 공청회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토론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자는 자리로 어떤 주장이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진할 수 있다. 그런데도 강압적으로 공청회를 무산시킨 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 절차마저 부정한 것이다. 게다가 통합협정문도 3년 동안 공개하지 않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한 사안이고 보면,반대측이 협정문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협상의 기본마저 무시한 억지에 다름아니다.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이 같은 탈법적인 행위에 대해 단호(斷乎)한 대처가 필요한 이유다.
지금 우리는 정부와 이해 당사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치밀한 협상전략을 세워도 미국을 상대하기 힘든 판국이다.
그런데도 이 같은 내부 분열과 갈등만 일삼다가는 자칫 내줄 것은 다 내주고 아무 것도 챙기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그런 점에서 반대측도 막무가내식 반대만 일삼다가는 아무런 실익 없이 피해만 더 키울 수 있음을 자각해 보다 생산적인 대안제시로 협상력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무엇보다 최근 정부와 여당 청와대마저 한·미 FTA에 대해 잇따라 '속도조절론'을 제기하는 등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면서 반대측에 빌미를 주고 있는 것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따른 정부측의 안일한 대처가 결국 이번 공청회의 무산을 불러온 측면이 없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협상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건지 정말 의문스럽다.
반대측은 7월10일부터 서울에서 진행될 2차 본협상도 저지(沮止)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섬으로써 한·미 FTA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것은 정말 걱정스런 일이다.
이번 공청회는 2차 협상을 앞두고 각종 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상황이었다. 쌀과 같은 민감품목 개방 제외,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등의 관철과 함께,미국의 예외없는 농산물 개방요구,자동차의 배기량기준 세제폐지 등의 압력에 대한 방어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당면 과제였다.
사정이 이런데도 반대측의 폭력과 다름없는 물리적 저지로 공청회를 파행(跛行)으로 몰고 간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기 어렵다.
더구나 공청회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토론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자는 자리로 어떤 주장이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진할 수 있다. 그런데도 강압적으로 공청회를 무산시킨 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 절차마저 부정한 것이다. 게다가 통합협정문도 3년 동안 공개하지 않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한 사안이고 보면,반대측이 협정문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협상의 기본마저 무시한 억지에 다름아니다.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이 같은 탈법적인 행위에 대해 단호(斷乎)한 대처가 필요한 이유다.
지금 우리는 정부와 이해 당사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치밀한 협상전략을 세워도 미국을 상대하기 힘든 판국이다.
그런데도 이 같은 내부 분열과 갈등만 일삼다가는 자칫 내줄 것은 다 내주고 아무 것도 챙기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그런 점에서 반대측도 막무가내식 반대만 일삼다가는 아무런 실익 없이 피해만 더 키울 수 있음을 자각해 보다 생산적인 대안제시로 협상력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무엇보다 최근 정부와 여당 청와대마저 한·미 FTA에 대해 잇따라 '속도조절론'을 제기하는 등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면서 반대측에 빌미를 주고 있는 것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따른 정부측의 안일한 대처가 결국 이번 공청회의 무산을 불러온 측면이 없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협상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건지 정말 의문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