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통신위원회로부터 사상 최대의 과징금(課徵金) 폭탄을 맞았다. 휴대폰 구입에 대해 합법적 보조금 외에 불법적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에서다. 통신위는 과징금 규모가 이처럼 커진 것은 가중처벌 등 강화된 기준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과징금이 많고 적고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니다. 앞으로도 불법 보조금은 불거질 게 너무도 뻔하고 또 그 때마다 과징금 부과는 반복될 것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휴대폰 불법 보조금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올 들어서만 벌써 네 번째다. 그 전에도 이런 일은 수도 없이 반복돼 왔었다. 불법 보조금과 과징금 부과의 악순환(惡循環)이 시작된 것은 정부가 보조금 자체를 금지하면서부터다. 그리고 올 3월 말부터는 제한된 기준에 따라 합법적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쪽으로 바꾸었지만 사정은 별로 달라진 게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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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동통신사들이 법을 어겼으면 그에 따른 제재를 받는 것 자체는 전혀 이상할 것도 없다. 문제는 이런 악순환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통신위는 과징금이 아니라 이를 훨씬 넘어서는 영업정지 등과 같은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리는 문제도 검토했다지만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불법 보조금이 근절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보조금과 관련한 법 자체가 지키기 어려운, 쉽게 말해 현실을 무시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들 탓으로만 돌리기 어렵다는 얘기다.

따지고 보면 경쟁수단을 제한한 것부터가 잘못이다. 몇년 전 정부가 보조금을 금지하고 나섰을 땐 나름대로의 사유가 있었다고 해도 언제까지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문제다. 그런 사정을 감안해 정부도 합법적 보조금이란 걸 허용했겠지만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을 지킨다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오히려 그로 인해 불법의 유혹을 더 크게 느끼도록 만든 측면도 있다. 어차피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선 특히 그렇다. 지난 3월 보조금 자체를 금지한 법의 시한이 다 됐을 때 차라리 허용쪽으로 가는 게 더 나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지키기도 어려운 규제(規制)의 덫을 만들어놓고 위반하기만 하면 과징금 때리기를 즐기는 듯한 지금의 상황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이런 규제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