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자체 대안 이달말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말까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에 대해 자체적인 입장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권오승 공정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출총제의 성과분석 및 평가와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개선방안에 대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용역의 연구내용을 참고해 이달말까지 위원회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위원장은 이어 "내달부터 가동되는 태스크포스 논의를 거쳐 연내 최종 정부안을 확정, 내년 초 법령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에 대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등 기업결함 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를 분석하는 중"이라며 "이번 기업결합은 금융시장과 산업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만큼 심도있게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