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에서 단기간에 뭔가를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정부의 조급증이 또 다른 부작용을 몰고 오지 않을지 정말 걱정스럽다. 금융감독당국이 담보인정비율(LTV) 제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제한 등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고 판단했는지 직접 주택담보대출을 조이기로 한 모양이다. 주요 시중은행들에 대해 월별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을 전월의 절반으로 낮추라는 창구지도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한도를 넘어선 일부 은행은 사실상 주택대출이 중단되는 등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금감원이 관치(官治)금융이란 비난을 무릅쓰면서까지 전례없는 조치를 취하고 나선 데는 어떻게 해서든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는 정부의 강박관념이 크게 작용했을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사실 지난 8일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인상한 것도 부동산시장을 염두에 둔 측면이 컸었다. 결국 이자 부담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면 자금줄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한마디로 최근 들어 통화 및 금융당국이 모두 부동산에만 매달려 있는 것 같은 분위기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대출총량을 규제하는 식의 반시장적 정책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기 십상이다. 당장 서민이나 중산층에 예기치 않은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수요마저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세금인상 버블경고에다 주택담보대출까지 제한될 경우 거래 자체가 크게 위축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주택과 분양시장에는 큰 충격이다.

정부 말대로 정말 부동산 버블붕괴가 걱정된다면 거래의 숨통을 터주면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것이 책임있는 정책당국의 자세다. 시장을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어 자칫 시장기능까지 마비시켜 버리면 그 후유증은 예상하기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정치적으로는 오로지 부동산만 잡으면 다 되는 것처럼 말할지 모르겠지만 경제정책은 그런 식으로 운용해선 안된다. 경제 각 부문이 전혀 연관성이 없다면 또 모르겠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때문에 통화·금융 당국은 경제전반에 대한 균형있는 시각을 갖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동산 때려잡겠다고 충격적(衝擊的) 요법도 불사하다가는 그렇지 않아도 대내외 여건 악화로 어려운 경제를 더욱 침체시킬 수 있기에 하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