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 연세대 교수·경제학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이 끝난 지금도 한·미 FTA에 대한 찬반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한·미 FTA의 득실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먼저 한·미 FTA로 인해 우려되는 손실을 보면 농축산업 의약품,그리고 서비스 업종에서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입을 피해다.

또 제조업의 경우도 현재 우리 평균관세가 미국보다 5% 정도 높아 관세를 없앨 경우 우리 수출이 늘어나기 보다는 오히려 수입이 늘어나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미국보다 가격 경쟁력이 낮은 우리 농업과 축산업의 피해가 가장 우려된다.

그러나 농산물의 경우 비록 가격경쟁력은 낮을지라도 품질에서 우위를 유지하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농산물은 가격경쟁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신선도와 같은 품질경쟁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해상운송은 농산물의 신선도를 떨어뜨리고 방부제를 사용할 경우 품질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이러한 사례는 지난번 쌀 수입에서도 잘 볼 수 있었다.

우리의 품질 경쟁력을 제고시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서비스업의 경우도 우리의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피해가 우려되지만 법률과 교육시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업은 이미 한·미 FTA와 상관없이 개방돼 있고,또한 앞으로도 개방이 계획돼 있다.

특히 영화나 교육은 그 나라의 문화적 특성 및 언어와 밀접히 관련돼 있다.

따라서 자기 나라 문화를 선호하는 문화산업의 특성을 볼 때 생각보다는 FTA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제조업의 경우 비록 우리 관세율이 미국보다 높지만 현재 미국이 생산해서 수출할 수 있는 제조업 제품이 많지 않다는 점과 우리 수출시장으로서 미국의 시장규모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점에서 실제로 무역수지가 지금보다 악화될 가능성은 적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우려되고 있는 손실은 예상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반면에 FTA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많다.

먼저 양국의 산업구조가 상호 보완적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제조업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고 미국으로부터는 농산물과 서비스를 수입하는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호 경쟁적이기 보다는 상호 보완적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FTA의 이익이 클 수 있다.

한·미 양국은 FTA로 상호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이득은 우리 경제는 수출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대외의존도는 70%로 내수시장이 작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수출을 통해서만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 각국이 FTA를 통해 수출의 활로를 찾고 있다.

한·미 FTA는 우리 수출을 늘리고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가장 큰 시장인 미국과의 통합을 통해 다른 외국과의 FTA 또한 빨리 진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동안 우리는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EU) 국가들과도 FTA를 맺기를 희망해 왔으나 큰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한·미 FTA 협상이 시작되면서 이들 국가와도 FTA 협상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 FTA 이득은 크다고 할 수 있다.

FTA의 체결은 그 득실 때문에 각 이익집단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된다.

그러나 협상단이 손해를 보는 집단의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전시키고 협상이 타결된 후에도 정부가 이익을 본 집단이 손해를 본 집단에 보상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준다면 FTA 협상은 우리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지금은 과도하게 업종에 따른 득실을 논하기 보다는 한·미 FTA협상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우리 협상단에 힘을 실어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