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을 둘러싼 여당과 청와대의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양상이다.

열린우리당 비상대책위원들이 부동산정책 수정을 요구했지만,청와대는 "정책기조를 절대 바꿀 수 없다"며 전혀 물러서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심지어 여당 일각에선 "계급장을 떼고 토론하자"며 청와대에 반발하고 있고,다른 쪽은 '부동산정책의 기본방향은 불변'이라고 주장하는 등 당내 이견까지 표면화되고 있다.

이에 따른 정책 혼선(混線)이 시장왜곡과 혼란을 가중시켜 국민들의 피해를 키울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여당이 강남 등 특정지역 주민이나 주택 한 채를 오래 보유한 사람까지 모두 투기꾼으로 몰아 세금폭탄을 안기는 정책의 재검토를 주장한 것은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국민과 시장의 요구이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일부 고가주택만 세부담이 늘어날 뿐 조세형평을 위해 불가피하다'며 부동산 정책을 합리화시키는 것은 한마디로 독선과 아집(我執)으로밖에 볼 수 없다.

지금 부동산 정책이 갖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1가구 1주택자나 실수요자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6억원 이상 주택에 고율의 세금을 물리고,과표인상으로 세금이 한꺼번에 3~4배나 늘어나는 종합부동산세는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

게다가 고율의 양도세와 거래세가 집을 팔기도 사기도 어렵게 만들면서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공급 확대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음에도 재건축을 아예 틀어 막는 각종 규제로 수요가 집중되는 강남권 주택공급이 지나치게 억제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집값 폭등(暴騰)의 시한폭탄이 언제 또다시 터질지 걱정해야 할 처지다.

청와대와 정부는 정책 일관성을 내세우지만 이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은 정책의 당연한 개선절차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부동산정책을 헌법처럼 만들어 고칠 수 없다'는 식의 태도는 시장기능조차 부정하겠다는 발상과 다름없다.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일관성과 무관하고 부작용만 키우게 될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 점에서 부동산과 세제 정책의 틀을 시장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혼란만 부추기는 세금폭탄과 규제일변도의 정책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청와대 정부 여당은 더 이상의 갈등을 접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과 정책조율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