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방안을 표결하는 과정에서 교육부가 개선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문건을 배포해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했다."

교장공모제를 둘러싸고 교원단체들의 갈등이 첨예해 지고 있는 가운데 교장공모제를 찬성하는 학부모·시민단체 출신 대통령 자문 교육 혁신위원들이 교육부로 화살을 겨눴다.

10년 이상 교직 경력자에게 교장 공모자격을 주는 것을 뼈대로 하는 '교원 승진제도 개선 합의 시안'이 부결되자 회의에 참여한 위원들 중 일부가 교육부가 의도적으로 투표를 파행으로 몰고갔다는 주장을 들고 나온 것.

혁신위원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혁신위가 주장하는 교장공모제는 방향은 옳지만 지나치게 급진적이어서 현장에서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며 "의견 조율을 위해 혁신위안과 교육부의 인사정책 간에 차이가 크다는 내용의 문건을 배포했을 뿐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려 했던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교장공모제의 급진성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교육부가 투표 당일 반대의견이 담긴 문건을 배포한 것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교육부는 투표 이전에도 회의에 문건을 통해 교장공모제가 급진적인 의견임을 혁신위원들에게 여러 차례 설명한 바 있다.

이를 감안하면 투표일에 배포한 문건은 교육부의 주장과는 달리 '압박용'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더구나 교육부는 교장공모제와 관련해 위원회가 의견을 조율하는 초기 단계부터 개입해 특정 집단의 의견을 대변했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

교장공모제는 연공서열이 아닌 실력으로 학교의 장을 뽑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제도로 평가된다.

하지만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려면 기존 근무평가제와 승진제를 폐지해야 해 일선 교사들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 교원·학부모 단체들은 교장공모제 문제를 놓고 제각기 다른 의견을 내놓으며 투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무게 중심을 잡고 교육단체들의 의견을 조율해야 할 교육부가 섣부른 '여론 선무공작'으로 교육계의 사분오열을 부추기지 않았나 걱정스럽다.

송형석 사회부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