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한국의 교육 및 의료서비스 개방에는 관심이 없으며 비영리제도의 변경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분야는 FTA 협상이 타결돼도 개방으로 인한 경쟁력 향상 및 고용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그동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대한개원의협회 등에선 한·미 FTA를 통해 교육 의료 시장이 개방될 경우 공교육과 국민의료보험이 무너지고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며 극렬히 반대해왔다.

김종훈 한국측 FTA 수석대표는 지난 9일 워싱턴에서 1차 협상이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미국은 교육 및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의 변경을 통한 시장 개방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뜻을 여러차례 밝혔다"고 말했다.

미국측은 서비스분과 협상 정리 회의(랩업세션)에서도 현재의 교육 의료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것을 원치 않으며 이를 통한 시장 자유화에도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고 김 대표는 전했다.

그는 "미국측은 이 사안이 1차 협상 내용인 협상 초안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한국 내 논란을 감안해 밝힌다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측이 "모든 병원들이 비영리로 운영된다"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미측은 "잘 알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정부는 미국이 교육 부문에서 유학생 등으로 큰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개방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왔다.

또 의료는 미국 의료비 수준이 한국보다 9배나 높아 국내 진출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왔다.

워싱턴＝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