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3월2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입학식엔 75세 이상 노인,65세 이상 노인,50세 이상 장년층이 각각 20여명씩이다.

강당 한가운데 고작 11명의 신입생들이 조용히 앉아 호명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왁자지껄하던 과거 입학날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 지금 같은 출산율(1.08명)이 유지돼 '항아리형' 인구구조가 '성화봉송형'으로 바뀐다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미래다.



○젊은이 1명이 노인 1명 부양

통계청은 최근 내놓은 '2005년 장래인구특별추계'에서 지금과 같은 출산율이 유지된다면 2050년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37.3%로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75세 이상 노인 비중만 따져도 21.5%나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비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3650만명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들어 2050년엔 2276만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전체의 40.9%에 불과한 인구다.

인구의 반은 연금이나 정부 지원을 받아 생활하는 노인이 되는 셈이다.

지금이야 일해서 돈을 버는 생산가능 인구 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다.

하지만 2050~2060년께면 젊은이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하는 만큼 젊은이들이 일년 내내 번 돈을 모두 노인 부양에 써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활발한 소비는 물론이고 투자나 저축은 엄두도 못 내는 시대가 곧 도래한다는 것이다.

○선진국 문턱서 고령화 늪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생산가능인구 1% 증가시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08% 증가하지만 노인인구가 1% 증가하면 0.041% 감소한다는 계산을 내놓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해 204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53%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잠재성장률 1%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며 문제는 1%대 성장이 됐을 때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즉 1% 성장을 하더라도 이미 충분히 생활할 만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면 큰 문제가 없겠으나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도 못한 채 고령화의 부담에 짓눌려 주저앉는다면 영원히 회생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다.

○대책 더 이상 늦춰선 곤란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정책연구팀장은 "베이비붐(1955~1963년생)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인세대에 진입하고 초저출산세대(2001년 이후 출생자)가 가임연령에 도달하는 2020년 이후엔 고령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 해 100만명씩 태어난 세대가 노령 인구로 접어들고 한해 40만~50만명밖에 태어나지 않은 세대가 가임세대가 될 경우 고령층 위주의 급격한 인구구조 변동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진행될 것이란 분석이다.

때문에 신속하고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83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 수준(2.10명) 이하로 떨어졌고 2001년엔 초저출산사회(1.30명)로 진입했는데도 2003년까지 출산억제정책 기조를 유지했던 정책적 과오를 더 이상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팀장은 "장기적으로 약간씩이라도 출산율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튼튼한 출산친화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