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 5년간 모두 32조원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2010년까지 5년간 32조746억원이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집중 투입됩니다.

올해 3조7천억원을 시작으로 해마다 30%씩 늘어나 2010년에는 8조2천억원이 소요됩니다.



<CG 재원 배분>

저출산 대책에 18조8천억원, 고령화 대책에 7조1천억원,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5조9천억원이 각각 배분됩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S: 예산 편성시 우선 배분>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상당부분 반영돼 있고 매년 예산을 편성할때 복지 재원에 우선 배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감면 축소, 세수기반 확대 등도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총론부터 각론까지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CG 재원 마련>

정부는 국비로 11조원을 조달하고 나머지 65% 정도를 지방비와 기금에서 충당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지방비가 전체 재원의 40%를 차지하고 있지만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지방 정부가 호응할지 의문입니다.

또 담배값 인상을 통한 건강증진기금 확충도 실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S: 담뱃값 인상, 조세개혁 불투명>

더욱이 세수 확대를 위한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은 강한 조세저항으로 첫 삽도 뜨지 못한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게되자 정부는 목적세 신설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S: "여건 성숙되면 목적세 신설">

목적세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의식해서인지 당장 도입하자는 뜻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S: 영상편집 신정기>

재원 마련에 대한 정부의 고민을 엿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와우TV 뉴스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