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보험료 담합 조사‥공정위, 은행이어…전 금융권 확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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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손해보험사의 보험료 담합 조사에 착수했다.
전날 시중은행의 수수료 담합 조사를 시작한 데 이은 것으로 공정위의 불공정 담합조사가 전 금융권으로 확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10여개 손보사와 손해보험협회를 대상으로 최근 2∼3년간 보험료 담합에 대한 전면 조사에 돌입했다.
대형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사전 예고 없이 조사를 시작해 공정위가 장기 보험과 자동차보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보험 담합 여부를 따지던 기존 조사와 달리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어떤 문제가 지적될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수차례 손보사들의 보험료 담합 여부를 조사해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었지만 손보사들은 소송으로 맞대응하며 반발한 바 있다.
손보사 조사 착수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일부터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수수료 담합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사전 예고 없이 전격 조사에 나선 공정위는 은행들이 각종 수수료와 금리 책정 과정에서 담합을 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업계는 이번 공정위 조사가 대부분의 은행이 2004년 일제히 수수료를 올린 데 따른 담합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은행 관계자들이 서로 만나 수수료 인상을 협의하는 등의 담합 행위를 했는지를 가리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서울대 강연에서 "규제산업에서 경쟁산업으로 넘어가는 분야에 경쟁원리를 확산시키겠다"며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시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직후 시작된 것이어서 관련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장진모·김동윤 기자 jang@hankyung.com
전날 시중은행의 수수료 담합 조사를 시작한 데 이은 것으로 공정위의 불공정 담합조사가 전 금융권으로 확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10여개 손보사와 손해보험협회를 대상으로 최근 2∼3년간 보험료 담합에 대한 전면 조사에 돌입했다.
대형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사전 예고 없이 조사를 시작해 공정위가 장기 보험과 자동차보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보험 담합 여부를 따지던 기존 조사와 달리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어떤 문제가 지적될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수차례 손보사들의 보험료 담합 여부를 조사해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었지만 손보사들은 소송으로 맞대응하며 반발한 바 있다.
손보사 조사 착수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일부터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수수료 담합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사전 예고 없이 전격 조사에 나선 공정위는 은행들이 각종 수수료와 금리 책정 과정에서 담합을 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업계는 이번 공정위 조사가 대부분의 은행이 2004년 일제히 수수료를 올린 데 따른 담합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은행 관계자들이 서로 만나 수수료 인상을 협의하는 등의 담합 행위를 했는지를 가리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서울대 강연에서 "규제산업에서 경쟁산업으로 넘어가는 분야에 경쟁원리를 확산시키겠다"며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시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직후 시작된 것이어서 관련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장진모·김동윤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