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을 앞두고 자유로운 금융상품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고 택배와 외국법률자문 분야의 서비스 경쟁 조건 개선을 요청하는 등 강도 높은 개방을 요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등 맞불 작전에 나설 계획이어서 협상은 처음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교섭본부는 5일부터 열리는 한·미 FTA 1차 본협상을 앞두고 협상분야별로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양측의 협정문 초안을 2일 공개했다.

미국은 우리 정부에 보내온 협정문 초안에서 내국민 대우 원칙에 따라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금융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왔다.

또 우체국 판매 보험에 민간보험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우체국 택배서비스의 독점적 우정사업 권한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특정 서비스(외국법률자문 포함) 개방을 강도 높게 요구해왔다.

미국측은 또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 관련 세제를 개편하고 국내 약가제도 변경 등 의약품 시장과 관련한 규정들도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