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경차관 청와대브리핑 기고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지난해 해외여행지출 규모를 일자리로 따져보면 28만5천개가 해외로 유출된 셈이라고 25일 밝혔다.

박 차관은 청와대브리핑에 올린 '월마트ㆍ까르푸는 우리 시장에 무엇을 남겼나'라는 제목의 글에서 소비의 국제화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반여행과 유학ㆍ연수를 위한 해외지출액은 2001년에 각각 65억5천만달러, 10억7천만달러에 그쳤으나 2005년에는 119억4천만달러, 33억7천만달러로 4년동안 1.8배, 3.2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고용과 연결해 분석하면 서비스업의 취업계수(국내총생산 10억원당 취업자수)가 18.2명으로 2005년에만 여행지출로 인해 약 28만5천명의 일자리가 해외로 유출됐다고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국내소비자들의 해외소비 증가는 상대적으로 국내소비를 대체해 지난 5년간 해외소비는 연평균 17.4% 증가한 반면 국내소비는 같은 기간 연평균 2.5% 증가에 그쳤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소비의 국제화가 가능한 상태에서 개방과 경쟁을 가로막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오히려 우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국내소비자의 해외소비를 국내로 돌리고 외국인들이 국내로 들어와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또 서비스시장을 개방했다고 해서 외국인 투자가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방과 함께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국제학교나 외국병원이 진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외국인 투자유치가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1996년 유통서비스업 개방 당시 국내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됐으나 지금 유통시장은 여전히 국내업체가 장악하고 있다"며 월마트와 까루프의 철수 결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 점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제조업과 농업 위주였던 한.칠레 FTA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며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자랑하는 미국 서비스산업의 강점을 흡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