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5일자) 상생투자 일방희생 강요해선 안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굳이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올해 30대그룹은 상생협력에 약 1조3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발표했다. 고유가 환율하락 등 비상경영에 돌입한 대기업들로선 적지않은 규모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대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경영전략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기업의 상생협력 투자가 중소기업 이익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의미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상생협력이 대기업에 대한 역할 주문에만 치중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상생협력 발전모델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역량개발 지원,신뢰 구축, 열린 기업생태계 조성 등 3요소를 제시했지만 지금의 중소기업 문제가 오로지 대기업 탓만도 아니고,상생이 필요하다고 해도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불공정 하도급(下都給) 거래 등은 없어져야 마땅하지만 중소기업의 자생력,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는 한 협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모든 문제를 상생협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도 걱정스럽다. 상생협력을 비정규직 문제, 저출산 대응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 등 사회발전전략으로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이들 문제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자칫 상생협력을 내세워 잘못 접근하면 대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떠안김으로써 투자만 위축(萎縮)시키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상생협력의 장을 깔아 주고 그 위에서 자발적인 협력이 유도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특히 투자가 죽으면 상생협력은 아예 기대하기조차 어렵다는 점에서 기업의욕을 살리고 투자를 촉진하는데 보다 역점을 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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