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5일자) 대북정책 큰틀부터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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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은 최근 개성공단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25일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철도를 시험운행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내용이 현실화된다면 비록 시험운행이라고는 하지만 한국전쟁으로 인해 전면 중단됐던 남북간 철도운행이 55년 만에 재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앞으로 본격 운행에 들어가게 되면 남북 경협(經協) 활성화는 물론 북방경제 시대를 열어가는 데 필요한 물류인프라 구축에도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번 시험운행 합의가 앞으로 남북 장성급 회담 등을 통해 제대로 이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이번 합의가 남북간 협의를 거쳐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을지 속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우선 양측간에 '철도 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합의서'가 아직 체결돼 있지 않은 만큼 철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선 군 당국 사이의 군사적 보장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실제로 철도개통 및 열차 시험운행 문제는 이미 남북간에 수차례에 걸쳐 구체적 시기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보장조치의 문턱을 넘지 못해 결국 이행에 실패한 바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져있는가 하면,미국이 최근 북한의 인권문제 등을 집중 거론하는 등 대북 문제가 혼란스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한반도 정세의 변화로 인해 북한이 지금까지의 소극적 자세에서 탈피,남북관계 개선 쪽으로 방향을 급속도로 틀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說得力)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북측에 많은 양보를 하려고 한다면서 특히 제도적·물질적 지원을 조건없이 하겠다고 나서는 등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 당국은 이번 기회에 대북정책의 큰 틀부터 좀 더 명확히 재확인하고 그 원칙에 따라 남북경협 등을 추진하는 것이 급선무(急先務)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칫 성급한 경협 확대가 북측에 끌려다니는 족쇄로 작용해서는 안되겠기에 하는 말이다.
북핵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의 남북관계는 불완전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는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특히 앞으로 본격 운행에 들어가게 되면 남북 경협(經協) 활성화는 물론 북방경제 시대를 열어가는 데 필요한 물류인프라 구축에도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번 시험운행 합의가 앞으로 남북 장성급 회담 등을 통해 제대로 이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이번 합의가 남북간 협의를 거쳐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을지 속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우선 양측간에 '철도 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합의서'가 아직 체결돼 있지 않은 만큼 철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선 군 당국 사이의 군사적 보장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실제로 철도개통 및 열차 시험운행 문제는 이미 남북간에 수차례에 걸쳐 구체적 시기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보장조치의 문턱을 넘지 못해 결국 이행에 실패한 바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져있는가 하면,미국이 최근 북한의 인권문제 등을 집중 거론하는 등 대북 문제가 혼란스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한반도 정세의 변화로 인해 북한이 지금까지의 소극적 자세에서 탈피,남북관계 개선 쪽으로 방향을 급속도로 틀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說得力)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북측에 많은 양보를 하려고 한다면서 특히 제도적·물질적 지원을 조건없이 하겠다고 나서는 등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 당국은 이번 기회에 대북정책의 큰 틀부터 좀 더 명확히 재확인하고 그 원칙에 따라 남북경협 등을 추진하는 것이 급선무(急先務)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칫 성급한 경협 확대가 북측에 끌려다니는 족쇄로 작용해서는 안되겠기에 하는 말이다.
북핵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의 남북관계는 불완전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는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