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韓美 FTA와 통신시장

입력2006.05.12 17:30 수정2006.05.13 11:39

정인억 < 정보통신정책硏 부원장 >

한국과 미국은 지난 2월2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자간 협상인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는 통상 현안을 양자간 무역협정인 FTA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다.

우리 정부는 FTA 교역 네트워크에서 소외될 경우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차단하기 위해 FTA 협상에 적극적이다.

미국 역시 일곱 번째 교역상대국인 한국과 FTA를 체결하기 위해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FTA를 맺고 나면 관세·비관세 장벽이 낮아져 교역과 투자가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 경제가 성장하게 된다.

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의 효율이 개선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실업이 증가하고 취약산업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

FTA에서 민감한 이슈는 무역과 서비스 시장 개방，원산지 규정，투자규범 등이다.

특히 협상이 어려운 분야가 서비스 시장 개방이다.

지난달 미국이 발표한 2006년 무역장벽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우리 정부에 서비스 분야 개방을 적극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을 철폐하라고 요구했고,허가 조건 및 기술표준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무역제한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정부의 기술 중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이슈가 앞으로 미국과의 FTA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통신 서비스 시장은 이미 많이 개방된 편이다.

90년대 후반 WTO 기본통신협정 최종 양허를 시작으로 점점 완화되기 시작해 이후 자발적으로 최종 양허 내용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입을 허용했다.

현재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총량제한과 KT에 대한 대주주 제한만 남아 있고 나머지 제한은 모두 폐지된 상태이다.

반면 미국은 무선국 허가와 관련해 외국인 지분을 20%로 제한하는 정량적 규제를 하고 간접투자에 대해 공익성심사제도를 통해 제한하고 있다.

미국도 우리에게 외국인 지분제한을 당당히 요구할 입장은 아니다.

이렇듯 양국의 제도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 미국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FTA 협상을 앞두고 정보통신부가 산.학.연 인사로 '한.미 FTA 협상대책반'을 구성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지켜야 할 것과 얻어내야 할 것을 면밀히 분석해 협상에 임한다면 한국 통신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킬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사명감을 갖고 철저하게 준비하길 바란다.

또 당당하게 협상해 필요한 것을 충분히 얻어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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