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앞으로 정원미달 학과는 교원 신규채용을 금지시키고 대학이 있는 지역이 달라도 운영법인이 같을 경우 통폐합을 허용키로 하는 등 2차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09년까지 대학정원을 5만여명 감축(減縮)하겠다는 것이다.

지방대학 대다수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고 보면 이 계획은 대학의 몸집을 줄이는데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구조개혁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다.

현재 4년제 대학만 200여개,2~3년제를 포함한 전체 대학수가 350곳에 이르는 반면 고교졸업생 숫자는 갈수록 줄면서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난립된 대학 수를 줄여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당면한 최대의 과제임에 틀림없다.

물론 그동안 구조개혁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돼왔고 일정 부분 성과도 없지 않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교원 학생 지역간의 이해(利害)들이 엇갈려 소리만 요란했지 가시적 성과는 크게 미흡한 것 또한 사실이다.

지금까지 국립대는 고작 10곳,사립대는 8곳 만이 통폐합된 정도다.

그것도 대부분 큰 대학이 작은 대학을 흡수한 경우로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대학구조개혁의 속도를 한층 높여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기다. 더구나 세계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심각한 저출산의 여파로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전체 입학자원의 숫자가 대학 모집정원을 크게 밑돈다고 한다.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앞으로 대학의 숫자를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진단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책도 여전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 복수의 대학 운영법인이 34개이지만 다른 지역에 학교를 둔 곳은 겨우 2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학간 통폐합을 촉진(促進)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구조개혁에 대한 엄격한 성과평가와 예산지원의 연계성을 더 높이고,대학들의 취업률,특성화 수준,전임 교원의 수와 질 등 핵심정보 공개를 확대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교육 수요자와 공급자간 시장의 자율조정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무엇보다 대학 스스로 강도높은 구조개혁과,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성화로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더 이상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다. 이 점에 대한 대학들의 보다 분명한 자각이 시급한 것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