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택 < 중앙대 교수.경제학 >

선진국 진입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불과 10년 정도밖에 없다고 한다.

2018년이면 우리 사회는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중이 14%를 초과하는 고령사회로 들어서게 되기 때문이다.

고령사회가 되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노동력도 부족해지고 저축률도 하락해 투자재원이 부족해져 자본형성도 어렵게 된다.

한편 근로계층의 감소로 세수는 감소하는 반면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비는 급증해 재정이 악화되기 때문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투자여력도 약화된다.

국내연구기관들은 앞으로 10년간 우리 경제가 연간 4%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선진국과의 소득격차를 줄이고 경제규모 10대 국가인 G10그룹에 진입하기 위해선 적어도 5%대의 성장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양적투입만으론 한계가 있고 생산성이 증가돼야 한다. 5%대의 성장률 중 적어도 2% 정도는 총요소생산성의 증대로부터 나와야 한다. 이는 쉽게 달성할수 있는 수치가 아니다. 기술집약적 산업비중이 늘어나 산업구조가 고도화돼야 한다.

물론 국내 기업의 부단한 혁신도 요구되나 산업고도화의 지름길은 기술력 있는 다국적기업을 유치하는 것이다. 현재 외국 다국적기업의 국내생산비중은 15%가량 된다. OECD 평균치인 32%의 반도 안된다. 정부에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서두르는 이유도 투자유치에 있다. 한ㆍ미 FTA는 일차적으로 양국 간 교역증가로 GDP 증대를 가져온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경제통상관련 제도를 선진화해 외국기업의 투자기회를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렇게 되면 다국적기업을 유치해 기계산업 부품소재산업 등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서비스산업을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건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다. 국내기업의 혁신이든,외국기업에 의한 기술력 향상이든,이를 입안하고 달성하는 데는 소수의 핵심인력이 필요하다.

현재 이러한 창조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핵심인력은 우리 경제활동인구의 2%인 40만명 정도라고 한다. 선진국 수준인 4%,즉 80만명은 돼야 지속성장이 가능해지고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 정부는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다.

법률전문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등 선진교육제도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으며 대학에 앞으로 7년간 4조원 가까운 재원을 투입하는 두뇌한국21(BK21)사업을 통해 인재양성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의 현실은 어떠한가? 한 조사에 따르면 해외유학 이공계 석박사의 경우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60%가 귀국했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30%만 귀국하고 70%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현재 3만명인 핵심인력 유출이 10년 후엔 8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앞으로 국내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 양성한 인력까지도 해외탈출에 가담하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세계화시대에는 인력시장도 세계화돼 있다.

핵심인력을 자국민만으로 고집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내국인조차 돌아오지 않는 현실에서 아무리 보수를 높여도 외국 핵심인력의 유치는 더욱 힘들다.

세계 주요 대도시의 외국인 생활환경을 보면 서울은 거의 꼴찌다.

가장 큰 문제는 자녀교육 여건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이는 해외에서 돌아오지 않는 내국인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이다.

또한 의료수준이나 문화시설도 선진국과는 커다란 격차가 있다. 여기에 더해 세금폭탄으로 일컫는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로 주택 임대료도 대폭 인상돼 주거비 지출도 도쿄 뉴욕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선 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 팽배한 사회주의적 평등주의와 이에 입각한 정부정책으로는 핵심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불과 10년 정도인데,매우 안타까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