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계섭 < 서울대 교수.경영학 >

교육은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

현재의 교육 수준은 5년 뒤,10년 뒤의 나라발전과 직결된다.

그런 의미에서 재작년에 우리나라 초·중등학생 성적이 핀란드 다음으로 우수하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는 고무적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육 문제 때문에 3만3000명의 조기유학생이 나가 있고 우리나라의 총 유학비용이 30억달러나 된다는 통계는 충격적이다.

이러한 조기유학 때문에 가정이 붕괴하고 각종 사회문제가 생기는 건 차치하고라도 유학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평가한 바 없다.

한편 우리 대학교육은 세계 100위권 이내인 대학교가 극소수이고 연구와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선 외국에 나가는 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상으로 봐도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중등교육의 경우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소위 선진국에 비해 제일 높은데 반해 대학교육비는 제일 낮은 실정이다.

이것이 곧 경쟁력의 격차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교육문제는 대학입시에 집중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5년간 10차례의 대입제도 변경이 있었다. 그리고 세계에 유례없는 3불(不)정책(대학별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만의 독특한 제도이다. 만약 대학별 고사가 실시된다면 고교등급제 금지는 당연히 사라질 것이다.

대학교육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완화했다고 하지만 대학설립 대학정원 대학입시 사학정책 등 많은 분야에 그대로 남아있다.

특히 정부지원규모가 미미한 사립대학의 경우까지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은 사학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최근 대학교육은 청년 실업문제,입학정원 감소,교육시장 개방 등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대학등록금 인상에 대한 저항이 심각한 현실을 고려할 때 선진국에 비해 등록금이 낮다고 계속 올릴 수도 없는 문제다.

그러나 대학교육의 대부분을 맡고 있는 사학의 경우 대학운영예산이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어 문제는 심각하다.

교육계에서는 경쟁이라는 단어를 싫어하지만 교육시장 개방에 따라 국내 대학은 이제 안방에서 외국 대학과 경쟁하게 됐다.

금융산업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은행은 규제를 하고 외국은행은 규제하지 않는 역차별 문제가 교육 분야에서도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다.

따라서 규제를 완화해 교육시장 개방에 대비해야 한다.

첫째,대학경영 전반에 걸쳐 자율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외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에만 특이하게 있는 각종 규제를 세계 수준으로 완화해야 세계 수준의 대학이 등장할 수 있다.

교육규제의 특성은 규제의 편의를 위해 획일화하는 것인데 이는 다양화를 막고 차별화된 교육을 할 수 없게 한다.

둘째,자율화와 함께 이에 상응한 대학의 경영책임을 인식하고 강화시켜야 한다.

국립대학의 경우는 정부와 대학,사립대학의 경우는 재단과 대학이 서로 계약하고 그 운영 결과를 평가해서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지울 수 있어야 한다.

셋째,규제 개혁의 내용과 절차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규제 개혁의 결과 이를 악용하거나 오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모든 이해당사자가 알 수 있게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게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끝으로 모든 행정에서 규제를 실시하기는 쉬우나 완화나 폐지는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다.

규제완화의 경우 비용과 효익을 평가해서 손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육정책의 효과는 단기보다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조급하지 않게 장기계획을 세워 미래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국내 대학이 세계 수준으로 발전해서 외국 학생들이 몰려들고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