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포럼에서 이상수 장관과 참석자들 사이에 노사정위 복원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다.

이 장관은 주제 발표를 통해 "노조 조직률이 10% 안팎에 불과해 노동계의 대표성이 부족하고 노동계를 지지 기반으로 하는 큰 정당도 없는 상황에서 사회 협약틀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전제한 뒤 "그렇지만 사회 통합적 차원에서라도 노사정위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참석자가 "노사정위를 가동하려는 것은 노동계를 의식한 정치적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인 것같다.

노사정위가 갈등만 증폭시켜왔을 뿐 조정 역할은 하지 못했는데 노사정위에 매달리는 이유를 모르겠다. 기존 노동위와 같은 조직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장관은 "사회 낭비적 기구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외환위기 때 만들어진 노사정위는 사회적 일자리 협약을 이끌어내는 등 긍정적인 역할도 많이 했다"며 "노사정위를 가동하려는 것이 결코 포퓰리즘은 아니며 노동계나 특정단체에 끌려가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노사정위의 지역별,업종별협의회 구성을 놓고도 논란이 있었다.

다른 참석자가 "정치인 출신 장관이 노사정위를 복원하려는 것은 자연스럽게 비쳐진다"고 꼬집은 뒤 "하지만 지역별 ·산업별로 노사정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NGO(비정부기구)와 노사 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na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