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7] 외환은행 매각의혹 전방위 확산

<<앵커>>

외환은행 매각 의혹에 대한 검찰과 감사원의 조사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금감원과 금감위, 외환은행에서 1차적인 의혹들이 지속적으로 불거지는 가운데 이제는 재경부 고위층과 청와대까지 정조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재기자와 알아 보겠습니다.

양재준 기자, 감사원의 조사와 관련해 금감원이 공식적으로 반박하면서, 감사원도 재반박에 나섰는데, 이에 대해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어제 금융감독원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전일 감사원이 발표한 BIS비율 조작 의혹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S : 금감원, 부당한 압력행사 보도 주장)

금감원은 "외환은행 BIS 비율 조작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BIS 비율을 체크해 보라고 업무지시를 내린 것을 부당한 압력 행사로 보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S : 금감위, BIS비율 전망치 요청)

금감원은 이어 "이곤학 수석조사역은 백재흠 은행검사1국장에게 금감위의 요청을 보고했으며 백 국장은 갖고 있던 외환은행 BIS 비율 9.14%는 2003년 3월말 기준으로 한 전망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당시 백 국장이나 이 수석조사역은 외환은행 매각이나 부실기업 지정에 사용되는지 몰랐다"고 덧붙였습니다.

(S : 금감위 감독정책1국 '헐값 매각' 주도)

결국 금감원 은행검사국도 모르게 김석동 현 재경부 차관보가 담당했던 금감위 감독정책 1국이 외환은행 '헐값 매각'을 주도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S : 비관적 시나리오 제시 해명 '전무')

하지만, 비관적인 시나리오로 제시된 BIS비율 6.16%는 금감위가 부실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경영개선권고 수치이기에 왜 첨부가 됐는지에 대한 해명은 없는 상탭니다.

특히 이 수석조사역은 감사원 발표 내용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윗선의 지시나 그런 건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고 해명했습니다.

(S : 감사원, 금감원 진술확보 반박)

이에 대해 감사원은 "2003년 7월21일 금감위 비상임위원 사전간담회 자료를 만들며 '비관적 시나리오를 반영한 BIS 비율 6.16% 자료를 넣어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반박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당시 이 수석조사역은 '6.16%는 근거도 없고 자신없다'고 말했는데도 백 국장이 '그냥 집어넣어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 : 금감위.원 관계자 오늘 대질 조사)

감사원은 오늘 김석동 당시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과 송현도 금감위 사무관, 금감원 백재흠 은행검사1국장 등 당시 관계자 3명을 불러 대질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BIS비율과 관련해 당시 금감원과 금감위의 책임 떠넘기기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인데, 검찰에서는 일단 전용준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일단 검찰은 어제 분위기는 10일과는 다른 양상으로 감사원과 금감원, 금감위가 BIS비율과 관련해 공방을 벌이고 있기에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 계좌 추적 등 증거 확보 주력)

현재 전용준 전 외환은행 상무와 13억여원의 매각 자문료를 받은 엘리어트홀딩스 대표 박씨에 대한 계좌와 연결계좌 추적을 통해 증거 찾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씨 조사는 계속하겠지만 본격적인 수사는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후"라고 밝혀 감사원과의 중복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상탭니다.

검찰은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의 핵심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저평가된 배경과 '윗선'의 개입 여부를 차분하게 살펴본다는 방침입니다.

(S : '윗선' 개입 여부 중요한 과제)

특히 검찰은 외환은행의 '윗선'인지 아니면 금감원이나 정책 차원에서 론스타 매각을 지원했던 재경부 라인인지 밝히는 게 향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이 각종 의혹에 대한 '윗선' 개입여부에 초점을 맞추며 "감사는 청와대를 지목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배제하지도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 : 비밀회의 참석 청와대 행정관 소환 임박)

결국 전직 경제부총리 3명(이헌재/김진표/진념)이 조사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비밀회의에 참석한 주형환 당시 청와대 행정관의 소환도 임박한 상황입니다.

(S : 검찰, 변양호 보고펀드 대표 조만간 소환)

한편, 검찰은 외환은행 매각 당시 재경부 금정국장였던 변양호 보고펀드 대표를 조만간 소환해 BIS비율 결정과 외환은행 매각을 누가 주도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외국계 펀드인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승인 과정의 개입과 적정성 여부 등을 수사할 계획입니다.

<<앵커>>

금감원이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무효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공식 발표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그동안 금융당국의 지원과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으로 국민은행이 외환은행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그야말로 병주고 약주고 하는 형국입니다.

(S : 국민은행 인수 무효화 법률검토)

외환은행 헐값 매각 논란과 관련해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무효화 여부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법률 검토에 나설 예정입니다.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은 "양성용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에게 율사 등을 동원해 법률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양성용 국장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한 번 알아보라는 차원"이라면서 "아직 법률 검토에 착수하지는 않았으며 감사 결과가 나와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S : 감사원.검찰 조사후 검토 착수)

결국 감사원과 검찰의 조사 결과가 나온 후 본격적인 인수 무효화 검토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내포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편, 외환은행 노조는 11일 론스타가 선임한 리처드 웨커 등 3명의 외환은행 이사들을 상대로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는 절차를 중단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이 달 초부터 인수 정밀 실사에 들어가려 했던 국민은행은 결국 금융당국의 외환은행 인수 무효화 검토 움직임과 외환은행 노조의 반발 등으로 난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