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어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한 국회 대정부 질문에 "현저히 국익이 균형을 이루지 않고 불리해지는 상황에서 협상을 타결(妥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같은 날 청와대 대변인도 비슷한 말을 했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지만 한편으로는 한·미 FTA 협상 추진을 처음 밝혔을 때 정부가 보였던 적극적인 태도와는 뭔가 달라진 듯한 느낌도 던져주는 발언이다.

솔직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기류를 보면 그런 해석이 전혀 근거없다고만 하기도 어렵다.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을 지낸 한 인사가 한·미 FTA를 노무현 대통령의 조급증에서 시작된 한건주의라고 폄하하고,제2의 을사늑약이란 표현까지 동원해 가며 한·미 FTA에 원천적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는가 하면, 노총 민변 환경운동연합 등 270개 단체들은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오는 15일 범국민대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한다. 여기에다 여당내에서도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반대측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또 조직화되어 가고 있는 반면 정부 여당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약(微弱)해 보인다. 이대로 가다간 6월5일 워싱턴에서 개막되는 한·미 FTA 협상이 제대로 될지 당장 그것이 걱정이다.

이래서는 안된다. 정부는 논란을 피한다는 인상을 주기 보다는 정공법으로 대응해야 한다. 무엇보다 반대측 논리들이 해괴하기 짝이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FTA는 거스를 수 없는 국제적 흐름이고 국가 이익을 따져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 무슨 진보와 보수의 입장이 다르고, 여당과 야당의 논리가 다를 수 있는가.

일부에서 식민지론까지 들고 나오는 것을 보면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인지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더욱이 FTA의 본질적 문제는 제쳐둔 채 국민들을 친미냐 반미냐로 갈라놓으려 하는 것을 보면 그 정치적 저의(底意)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정부는 왜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한·미 FTA에 나서는지, 이를 통해 얻는 보이는 이익과 보이지 않는 이익은 무엇이며,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대책은 또 무엇인지 국민들을 직접 설득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목소리 큰 소수가 우리 사회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고 가는 일을 더는 방치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