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론스타 조세회피 '이중 플레이'

<<앵커>>

외환은행 불법 매각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차익에 대한 세금을 편법으로 회피하려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론스타의 조세회피 이중 플레이를 양재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3년 8월 27일 외환은행 인수에 나섰던 론스타 펀드는 계약이 체결된 직후 곧바로 주식인수자를 페이퍼 컴퍼니로 변경합니다.

(S : 론스타, LSF-KEB 홀딩스로 계약 이전)

론스타 펀드 IV는 같은 해 9월 5일 LSF-KEB홀딩스, SCA라는 회사로 거래 실행일전 수출입은행과 코메르쯔방크와 맺은 모든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이전합니다.

론스타 펀드는 기존 주주들과 주식매입 계약후 곧바로 외환은행과 매입자 손실과 재무변제조항이 명시된 증자와 관련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S : 외환은행과의 손배책임 계약 이전)

론스타 펀드는 이 계약의 권리와 의무도 LSF-KEB 홀딩스로 이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G>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계약을 완료한 후 벨기에에 LSF-KEB 홀딩스를 설립하지만, 이 법인 대주주 역시 룩셈부르크에 설립한 LSF-KEB 캐피탈 인베스트먼트로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LSF-KEB홀딩스는 KEB 홀딩스, L.P라는 버뮤다 소재 유한책임조합을 상대로 외환은행 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연 6%의 유로화 채권을 발행합니다.

(S : 세금 회피위해 조세회피지역 총동원)

결국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차익에 대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벨기에를 비롯해 룩셈부르크와 버뮤다 등 이른바 '조세회피지역'을 총동원했다는 얘깁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인수권자를 '론스타 펀드'에서 벨기에에 있는 `LSF-KEB 홀딩스'로 바꿨고 이는 한국과 벨기에가 맺은 '이중과세방지 협약'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 : 금융당국, 페이퍼컴퍼니 인수 묵인)

하지만, 금융감독위와 금감원은 LSF-KEB 홀딩스가 론스타 펀드가 아닌 페이퍼 컴퍼니인 줄 알면서도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해 사실상 묵인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전용준 전 외환은행 상무를 수사하면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등이 대주주 자격 획득에 자신감을 보였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편집 : 남정민)

결국 외환은행은 펀드가 아닌 페이퍼 컴퍼니에 매각됐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난 지금 현재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책임회피에 나서기 바쁜 모습입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