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해외투기자본 제동

[앵커]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헐값 매각을 둘러싸고 검찰과 감사원의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국내 기간산업을 보호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S)

여야 의원들은 투기 자본 규제를 위해

'외국환 거래법 개정안'과

'외국인 투자촉진법 개정안'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S)

개정안의 골자는 경제질서를 위협하는

투기성 외국 자본에 대해서는

시정.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사전에 심사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행 제도로도 지분이 5%를 넘길 경우

공시를 의무화하고

외국인의 이사 수를 제한하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시정ㆍ중지 명령 조항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S)

뿐만 아니라 법안이 통과되면

국제수지 악화나

금융질서 교란을 초래한 경우

관계부처 장관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시정·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S)

또한 외국인은 국내 공공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때에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관련 법안으로 이상경 의원이 제출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에서

통신과 은행 등 기간산업의 주식을

외국인이 인수하는 것을

제한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면서

투기 자본 폐해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뒤늦게 나마 관련 법률 정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와우 tv뉴스 유미혜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